최유희 서울시의원,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이용 저조 지적… 실효성 개선 촉구

모범납세자 37만 1770명 선정에도 신용보증 우대 이용실적 0건… 혜택별 이용 편차 확인
실제 수혜인원 관리·만족도 조사 신뢰성 개선 요구

최유희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은 지난 6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범납세자 우대제도의 낮은 혜택 이용실적과 성과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성실납세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보답하기 위해 매년 모범·유공납세자를 선정해 금융, 의료, 문화시설 이용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모범납세자 37만 1770명과 유공납세자 147명이 선정됐으며, 이들에게는 은행 수수료 면제, 대출금리 우대,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서울시 재무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은행 수수료 면제 실적은 약 8만 2000건에 달한 반면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등급 상향 우대 실적은 0건에 그쳤다. 시가 카카오 알림톡 등으로 적극적인 안내에 나서고 있음에도 일부 제도가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홍보 효과와 복잡한 이용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성과관리 방식에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 수수료 면제 실적에는 동일인의 반복 이용이 포함될 수 있지만 실제 수혜인원은 별도로 구분되지 않았으며, 만족도 조사 역시 응답자가 75명에 그쳐 조사 결과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단순 이용 건수와 만족도 수치만으로는 납세자가 실제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유희 의원은 모범납세자 우대제도가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으려면 시민이 혜택을 알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실적이 없는 혜택의 원인 분석과 재정비, 홍보 및 이용 편의성 개선, 실제 수혜자 중심의 성과관리와 만족도 조사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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