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영 서울시의원 “239억원 지급받은 가덕중공업… 부실 책임은 한강버스가 떠안아”
입력 2026 11 10 12:56
수정 2026 11 10 12:56
선박 6척 중 2척만 건조한 가덕중공업, 현재 사실상 폐업 상태…239억원 지급에도 계약 이행 부실
협력업체 미지급금·공사 타절비 한강버스가 부담… 운항 후 수리비도 34건 중 18건 자체 부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목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 2)은 지난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인 가덕중공업의 계약 이행 부실과 이에 따른 비용 전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목 의원은 가덕중공업이 계약한 선박 6척 중 2척만 건조한 채 나머지 4척을 성진중공업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가덕중공업이 미지급한 협력업체 대금과 추가 비용까지 한강버스가 떠안게 된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특히 가덕중공업이 선박 건조 대금으로 총 239억원을 수령했음에도 협력업체 정산 차질이 빚어진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계약 불이행에 따른 지체상금 회수 등 서울시의 미온적인 사후 대처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는 2025년 10월 1차 이행 통보와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업체의 이행 거부 이후 약 1년이 지난 2026년 10월에야 2차 이행 최고에 나섰다. 목 의원은 사실상 폐업 상태에 놓인 업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마저 지연되면서 지체상금 회수 가능성을 스스로 낮췄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선박 사후 수리비용의 부당한 전가 문제도 제기됐다. 운항 이후 발생한 수리 34건 중 18건(52.9%)을 한강버스가 직접 부담한 반면, 기존 건조업체의 수리 실적은 가덕중공업 2건, 은성 4건에 그쳤다. 목 의원은 부실 건조에서 비롯된 하자 및 수리 부담까지 공공자금으로 메워지는 현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목소영 의원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충분한 선박 건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를 선정한 데 있다”며 “약 239억원을 지급하고도 협력업체 미지급금과 추가 비용, 사후 수리비까지 한강버스가 부담하는 상황에서 계약 불이행 업체에 대한 책임은 제대로 묻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SH가 51%를 출자한 한강버스에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업체별 계약금 지급 내역과 추가 비용 산출 근거, 하자보수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밝히고, 부실 계약으로 인한 손실이 공공에 전가되지 않도록 철저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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