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수수료 묶이면 배달료 깎인다”…배달앱 상한제 반대 시위, 전국 확산 조짐

5일 청와대 앞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안에 반대하는 라이더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 11. 5 정연호 기자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안에 반대하는 라이더들의 시위가 3주 넘게 이어지며 서울과 수도권을 넘어 지방 주요 도시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 1명의 1인 시위로 시작된 반발은 지난 5일 청와대 앞 400여명 규모의 집회로 세를 키웠다. 라이더들은 국회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지방 주요 도시로 릴레이 시위를 지속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1인 시위에서 400명 집회까지… 17일 만의 세 결집라이더들의 집단행동은 10월 19일 광화문 1인 시위에서 출발했다. 이틀 뒤인 21일 청와대 앞 첫 단체 시위에 이어 29일 국회 앞, 30일 다시 청와대 앞에서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그 사이 1인 릴레이 시위는 마포·공덕(서북권), 영등포·관악(서남권), 성북·성동(동북권), 도봉·강북(동부권), 강남·서초(동남권) 등 서울 주요 거점으로 퍼졌다. 11월 3일에는 하루 만에 인천 계양과 김포 구래·장기동 등 수도권 10곳에서 동시에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 장소는 상한제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와 라이더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광화문에 첫 시위자가 선 지 17일 만인 11월 5일, 청와대 분수광장 앞 집회에는 서울·인천·경기 각지에서 400여명의 라이더가 운집했다. 특정 단체가 아닌 개별 라이더들이 자발적으로 집회신고를 내고 모인 이번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결사반대’, ‘현장 외면한 법안 전면 철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반대 라이더 릴레이 시위 확산 경로와 주요 집회 일지. ChatGPT 제작


“수수료 총액 묶으면 배달 단가부터 인하… 생계 직접 타격”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안은 음식점이 배달앱에 부담하는 수수료를 주문금액의 15% 안팎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라이더들은 수수료 중 가장 큰 몫이 라이더에게 지급되는 배달비인 만큼 비용 구조 고려 없이 총액 상한을 두면 결국 배달 단가부터 깎이게 된다고 지적한다. 실제 1만 5000원 주문에 배달비가 3400원일 경우 배달비만으로 주문금액의 22.7%를 차지해 다른 비용을 0으로 만들어도 상한선을 초과한다는 계산이다.

유류비와 보험료, 오토바이 리스비, 정비비를 모두 자비로 부담하는 구조에서 배달 단가 인하는 생계와 직결된다는 것이 라이더들의 주장이다. 집회에 참석한 서울 지역 라이더 A씨는 “기름값, 보험료, 수리비가 다 오르는데 배달 단가까지 줄면 일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며 “더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받는 단가마저 법 때문에 깎이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역시 15% 상한선 설정에 대해 실증적 근거와 시장 파급효과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한 바 있다.

5일 청와대 앞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안에 반대하는 라이더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 11. 5 정연호 기자


“수도권 넘어 전국으로”… 정무위 법안 심사 변수 떠올라라이더들은 5일 집회 이후에도 시위를 멈추지 않고 법안 철회 시까지 1인 릴레이 시위와 추가 집회를 이어가는 한편, 수도권을 넘어 지방 주요 도시로 릴레이 시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은 서울 도심보다 배달 거리가 길고 객단가가 낮아 주문금액 대비 배달비 비중이 더 크다. 이 때문에 획일적인 15% 상한제가 현장 실정과 더욱 어긋난다는 것이 라이더들의 설명이다. 인천 집회에 참석한 라이더 B씨는 “서울에서 시작된 시위가 인천과 김포까지 온 것은 이 법이 서울 라이더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다음은 지방이다. 국회가 현장을 보러 오지 않으니 전국에서 보여 주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는 조만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상한제 법안 심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이 민생입법을 명분으로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야당 일각에서도 획일적 가격 통제가 소상공인·소비자·라이더 모두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전국으로 번져가는 라이더들의 반발이 향후 국회 법안 심사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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