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에서 4년 통합, 다시 존치로...사관학교 개편안 조정 거듭[외안대전]

‘물리적 통합’에서 ‘물리적 분리’로
장소·교육 과정·운영방식 변화 거듭
“변화 잦아 혼선...세부안 빨리 확정해야”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하는 강신철 국방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6.11.9 연합뉴스


외교·안보는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결과 뒤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치열한 협상과 복잡한 선택들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외안대전’(외교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는 매주 생생한 외교·안보 현장을 쫒아 뒷이야기를 전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 전하겠습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려는 정부의 정책 구상이 올해만 수차례 바뀌고 있다. 각군 사관학교를 국군사관학교의 단과대 개념으로 운영하는 안부터 육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안까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구상안을 포함하면 통합 방식·교육 장소 등을 둘러싼 정책 변화는 더욱 복잡하다. 이에 더해 국방부가 전날 기존 방향성과는 사뭇 결이 다른 사관학교 존치안에 무게를 실으면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 없이 정책이 추진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초 첫 대두된 구상안은 ‘2+2 네트워크안’이었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종합대학 개념의 국군사관대학교를 설립하고 각군 사관학교를 단과대 형식으로 두는 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해당 안은 1·2학년은 교양수업과 같은 통합 교육을 받고, 2·3학년은 각군에서 전문 교육을 받는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 사관학교의 기능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교육과정 일부를 통합하는 네트워크형 모델에 가까웠다.

전면 통합안으로 급 변경된 것은 지난 7월 국방부가 ‘대전 자운대 4년제’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다. 국방부는 지난 7월 교육 과정 통합을 넘어 물리적 통합을 강조한 형태로 확대해 발표했다. 기존 2+2안이 권고된 이후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기자들에게 이를 설명했던 만큼 권고안대로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예상과 달리 국방부는 4년 전면 통합안을 발표하 국군사관각군 사관학교를 학부 개념으로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당시 국방부는 2+2안이 배제된 이유에 대해 “2+2로 학교가 나뉠 경우 생도 자치제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라며 “교수부 교육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생도 자치제도를 유지하려면 하나의 학교로 통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학교 입지도 쟁점이 됐다.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대전 자운대안’ 뿐이었지만, 그 전부터 육·해·공사를 기존 위치에 두고 서울에 통합사관학교를 설치한다는 안부터 서울 태릉에 있는 육사만 전남광주 장성, 자운대로 옮긴다는 안 등이 유력 검토됐다.

정부는 전면 통합안을 발표한 지 약 넉 달만에 다시 기존 사관학교 존치 방침을 밝혔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일 각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존 사관학교를 폐교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군의 전문교육과 전통을 유지하면서 통합교육을 병행하는 취지의 구상안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각군 사관학교에서 1년간 교육받은 뒤 국군사관학교에서 2년간 통합교육을 받고, 마지막 1년은 다시 각군 사관학교에서 전문교육을 받거나 반대로 국군사관학교에서 먼저 교육을 시작하는 ‘1+2+1’ 형태의 분리·통합 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올해 초 논의됐던 네트워크형 교육체계와 유사한 방향이지만 국군사관학교와 사관학교의 물리적 분리를 좀 더 강조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물리적 통합안에 대해 사관학교 총동창회 등 군 안팎의 거센 반발과, 이재명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 사이에서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군 안팎에서는 정부안을 조속히 확정해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 군 관계자는 “정책이 바뀔 때마다 입지부터 교육 과정, 기존 사관학교의 기능까지 송두리째 움직이면서 일관성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처음 사관학교 통합의 명분으로 합동성 강화·경제적 논리를 제시했으니 이를 근거로 구체안을 빨리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세부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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