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3시 하교’ 공론화 무산…국교위 중장기계획 시안서도 제외

5만 7385명 동의한 청원…절차 진행 찬성 5명·반대 11명
“정책 방향·쟁점 정리 먼저”…구체적 방안 없는 공론화에 신중
교원 확충·돌봄 공백 놓고 이견…향후 논의 가능성은 열어둬

개회선언 하는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제12차 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2026.11.10 연합뉴스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 저학년의 정규 수업 시간을 늘리는 이른바 ‘3시 하교제’에 대해 공론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3시 하교제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도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국교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정책 반대’ 청원 관련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안건을 찬성 5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부결했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실행 방안이 정리되지 않은 만큼 관련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먼저라는 판단이다.

다만 이번 부결은 3시 하교제 도입의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정책에 반대하는 청원을 대상으로 국교위의 공식적인 공론화 절차에 착수할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국교위는 향후 초등 저학년 교육·돌봄 체계 개선을 위한 공론화 필요성이 구체화되면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원은 지난 8월 26일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에 게시됐다. 초등 저학년의 발달 특성과 학교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하교 시간을 일률적으로 늦춰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지난 9월 9일 동의자 5만명을 넘겨 법정 요건을 충족했으며, 이달 9일 기준 동의자는 5만 7385명이다.

청원자는 현행 5교시 수업에도 학생들이 집중하기 어려운데 수업 시간을 더 늘리면 피로와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초등학교 1학년이 급격한 학습 환경 변화로 신체·심리적 부담을 겪을 수 있고, 방과 후 자유로운 활동을 통한 사회성 발달과 체력 향상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교위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는 지난달 두 차례 사전 검토를 진행했다. 전문위원회는 초등 저학년 교육·돌봄, 특히 초등학교 1학년의 돌봄 공백은 사회적 관심이 높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쟁점과 정책 방향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즉시 절차에 착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규 수업 확대의 교육적 효과와 돌봄 공백 해소 방안을 놓고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수업 시간 확대를 주장한 김경회 위원은 “초등 저학년이 유치원의 놀이 중심 교육에서 교과 중심 학습으로 넘어가는 이행기에 있는 만큼 교육과정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되는 시간은 놀이·예체능·독서·사회정서 활동 등으로 구성하고, 기존 담임교사 대신 교과 전담교사가 맡도록 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은 관련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약 1만 명의 교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방안 논의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등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제12차 회의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3시 하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6.11.10 연합뉴스


반면 이보미 위원은 학생의 발달 특성과 학교 현장의 여건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은 “현장 초등교사 99%는 3시 하교제를 반대한다. 불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이라면서 “현재도 아이들 생활지도로 씨름하고 있는데, 3시에 수업을 마치면 수업 연구는 어떻게 하라는 건가”라고 따져물었다. 기존 돌봄의 질을 높이는 문제와 모든 초등 저학년의 수업 시간을 일률적으로 늘리는 문제는 별개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학부모가 겪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식적인 의견수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연취현 위원은 “돌봄 공백 때문에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교육계가 답해야 한다”며 “의견수렴 과정에서 방과후학교 등을 포함한 대안을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정책 방안을 만들고 의견을 묻기에 최장 9개월의 절차 기간이 지나치게 짧지는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논의를 교사와 학부모 간 대립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은영 위원은 “지난 토론회에서 학부모 쪽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며 “양육자의 필요뿐 아니라 아이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을 어떻게 경험하는 게 좋은지를 중심에 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이날 결정이 향후 논의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 3시 하교제가 빠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지에 대해선 “그렇다”며, 공론화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에 포함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해당 청원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는 종료된다. 국교위는 의결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고 국민의견플랫폼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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