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려대로 ‘정부 쌈짓돈’… 미래대응기금, 전면 재검토해야
입력 2026 11 10 21:22
수정 2026 11 11 01:00
소방 재정 2조원 미래기금 충당 논란
선심 지원 걷어내고 국회 통제 강화를
여야는 지난 9~1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에서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필수 투자”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어제 논평을 통해 “국회 감시를 피해 입맛대로 꺼내 쓰는 정권의 ‘사금고’”라며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쌈짓돈 기금 꼼수를 즉각 멈추라”고 맹공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가 재원이다. 정부는 이 기금이 성장동력·지방·청년·교육 등 미래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과 세수가 줄어들 때 재정 여력을 보완하는 ‘재정 저수지’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세수 변동성과 경기 침체에 대비하려면 일정 재원을 적립해야 한다는 논리다. 초과 세수를 기금에 쌓아 두지 말고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써야 한다는 야당과 재정 전문가들의 견해와 결이 다르다.
실상은 정부의 취지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여유자금 104조 4000억원을 제외한 기금 사업비의 용처가 미래 투자와는 거리가 멀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내년 기금 사업비 45조 4000억원 가운데 기존 예산사업을 이관하거나 재편한 규모가 58.4%에 달한다. 특히 아동기본수당, 청년미래적금, 농어촌 기본소득 등 반복 지출이 우려되는 복지사업과 현금성 지원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소방 재정 2조원을 기금에서 충당하겠다는 방안도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내년도 소방 예산이 시급한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기금을 정권의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끌어다 쓰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그제 예결위에서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한 마당이다.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는 한도를 사업비의 30%까지 올린 것도 논란이다. 통상 사업성 기금의 변경 한도는 20%인데, 국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부 마음대로 사업을 바꾸겠다는 오만한 발상 아닌가.
미래대응기금의 토대는 반도체 특수다. 하강 국면이 오면 재원은 끊길 수밖에 없다. 국가예산정책처는 2029년 이후 추가 세수가 멈출 것으로 전망한다. 반짝 세수에 기대 선심성 지출을 늘려 가는 것은 무모하고 무책임한 일이다.
미래대응기금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기존 사업의 이관·증액은 배제하고, 중복 투자와 선심성 지원도 걸러내야 한다. 국회의 사전 심의와 승인 등 통제권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사업 선정과 평가에 참여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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