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회복청구 3년·유류분반환청구 1년 등 권리 구제 수단별 행사 기간 상이 - 법무법인 시작 박신호 변호사 “기간 산정 기준인 ‘안 날’ 입증이 소송 핵심 쟁점”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한 AI 활용 이미지. (법무법인 시작 제공)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는 상속 절차에서는 유산 배분 비율이나 채무 승계 여부를 두고 상속인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상속 관련 소송의 경우 권리 행사 기간을 제한하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가 엄격히 적용되는 만큼, 분쟁 유형에 따른 법정 기한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합의 과정에서 시간을 지체할 경우 법이 보장하는 권리 구제 수단 자체가 소멸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법무법인 시작 박신호 변호사에 따르면 상속 분쟁 대응 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은 청구권별 행사 기간과 기산점이다.
우선 정당한 상속인이 아님에도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이른바 ‘참칭상속인’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는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이때 적용되는 3년과 10년의 기한은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에 해당한다. 소멸시효는 소송 제기 외에도 가압류나 최고(내용증명) 등을 통해 시효 진행을 중단하거나 완성을 유예할 수 있는 반면,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 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만 권리가 보전된다. 기한 내 소 제기가 이뤄지지 않으면 청구권은 그대로 소멸한다.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편중되면서 다른 법정상속인의 최소 상속분(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다.
유류분 소송에서 1년의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안 날’은 단순히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상 ▲상속이 개시됐다는 사실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그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모두 인식한 시점부터 1년이 기산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 기한은 제척기간이 아닌 소멸시효에 해당하므로, 기한 만료가 임박한 경우 압류·가압류나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이행 청구로 시효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다. 다만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는 발송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식 소송 제기 등 법정 후속 절차를 밟아야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 아울러 최근 민법 개정 및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 반영 여부가 함께 다퉈지면서 소송 내 법리적 쟁점도 세분화되는 추세다.
피상속인이 남긴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통해 채무 승계를 면할 수 있다. 해당 절차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숙려기간)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3개월 내에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피상속인의 채무가 법정상속분대로 승계된다.
상속 소송에서는 기간 계산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경계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안 날’의 해석을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다고 볼 것인지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시작 박신호 변호사는 “상속 분쟁은 가족 간의 일이라 대화로 풀려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특히 유류분이나 상속회복청구는 기간 경과 여부가 소송의 각하 또는 기각사유가 되므로, 상속 개시 시점부터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재산 분할을 두고 갈등 조짐이 보인다면, 감정싸움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법원의 시계는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