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당겨진 법관대표회의…사법부 격랑 속 판사들 목소리 높일까 [로:맨스]

지난해 12월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김예영(왼쪽 네번째)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매년 12월 열리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예정보다 1주일 먼저 개최된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대법원 간 갈등 이후 사법부를 겨냥한 정치권의 공세가 이어지자 법원 내부에서 격앙된 기류가 나왔고, 이에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사법부 독립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나 회의에서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다음 달 7일 예정됐던 정기회의를 이달 30일에 개최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가 이뤄지는 자리다. 규칙상 매년 4월과 12월에 정기회의를 연다.

이번 결정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과 탄핵 언급 등 사법부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법관들이 사법 독립을 우려하며 침묵을 깬 결과다. 불씨를 당긴 건 법원 내부망(코트넷)이었다. 지난달 30일 성찬용(사법연수원 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여권의 사법부 공세를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며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공격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는 글을 올리자 평판사는 물론 부장판사, 법원장까지 공감 댓글이 줄을 이었다.

이어 남준우(34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개최를 촉구하고 나서자 이튿날 법관대표들이 일정에 관한 투표를 진행해 정기회의를 조기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끓어오른 내부 여론, ‘신중론’ 넘을까오는 23일까지 사전 안건 접수가 이뤄지면서 법관들의 의견이 모이고 있다. 강현구(32기) 서울회생법원 판사 등 5명은 정기회의를 9월에도 열자는 내규 개정을 발의했다. 이들은 “정기회의 사이 간격이 길어 그사이 발생하는 사법행정 현안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9월 초에 회의를 열면 그사이 발생할 주요 현안을 미리 논의하고 대표회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봉수(31기)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사법의 독립을 지키는 길, 사법부의 뼈아픈 자기성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사법부 쇄신 과제를 안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안건은 개최 일주일 전까지 게시판에 올리거나 운영위원회 등에 직접 알리는 방식으로 상정된 뒤, 표결을 거쳐 정기 회의에서 다룰지 최종 결정하게 된다.

다만 이 같은 기류에도 정작 회의에서 선명하고 강한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간의 사례를 봐도 주요 사법 이슈가 있었음에도 결론 없이 마무리된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이 됐을 때도 두 차례나 임시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또한 회의 결정에 구속력이 없기에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 표명에 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 고위 법관은 “법관은 기본적으로 판결문 외의 방식으로 의견을 내는 것에 기본적으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견해를 밝히고자 하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굵직하고 센 결론이 제시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참석하는 판사들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는 판사가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 형소법 관련 ‘재판 혼란’도 정리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법정 혼란이 이번 회의를 통해 정리될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지난 10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에 설명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은 검사가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렇게 수집한 진술과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제한한다. 이 때문에 재판 과정상 당사자가 검사에게 제출한 자료의 증거능력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생기면서 현장의 혼란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재판제도분과위는 법원행정처에 설명을 요청한 상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내규상 분과위원회 요청이 있으면 의장이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협조 요청을 해야 하는 만큼 당일 회의에 법원행정처 담당자가 나와 관련 설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로맨스 -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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