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주식 차명 거래’ 이춘석 의원 첫 재판…“오롯이 제 잘못”
이지 기자
입력 2026 11 11 15:52
수정 2026 11 11 15:54
보좌관 명의로 거래 인정…탈법 목적은 부인
집행유예 포함 금고형 이상 확정시 의원직 상실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보좌관 명의로 10억원대 주식을 차명 거래하고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첫 재판에서 차명거래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공직자 재산 신고 의무를 피하려고 보좌관 계좌를 썼다는 공소청의 주장은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장 한정석)은 11일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재산 신고를 피하려 차명거래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의원이던 2020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보좌관 차모씨 명의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은 이 의원이 차씨에게 증권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받아 약 12억원을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차명계좌에 3000만원을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의원 측은 보좌관 계좌를 빌려 거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에서 탈락한 뒤 무료함을 달래려고 주식 거래를 시작했다”며 “재산 변동 신고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들인 주식은 직무와 관련이 없어 매각이나 백지신탁 의무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조사비 수수 혐의를 두고는 이 의원 측과 금품을 건넨 지인의 설명이 엇갈렸다. 이 의원은 국회사무총장이던 2021년 지인 4명으로부터 모친상 조의금과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총 2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 측은 지인 박모씨에게 받은 2000만원이 법률 자문 대가였다고 주장했다. 박씨 측은 “이 의원의 모친상에 참석하지 못해 조의금과 축의금을 함께 전달했다”며 금품 제공 혐의를 인정했다.
이 의원에게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보좌관 차씨 측은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차씨의 지시를 받아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임비서관 이모씨 측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유보했다.
이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공직자로서 법정에 서게 되어 송구스럽다”며 “잘못된 판단으로 보좌진과 지인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돼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인 4명에 대해서는 결심까지 진행됐다. 공소청은 이들에게 200만~2000만원 사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