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후보자 몸담았던 새길…김현지 실장 명예훼손 사건 변호
박다운 기자
입력 2026 11 11 16:25
수정 2026 11 11 16:35
새길 “비방 목적 없었다” 주장…법원은 유죄 판단
이 후보자 측 “후보자 퇴직 후 새길이 수임한 사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변호사를 지낸 법무법인 새길이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명예훼손 사건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몸담았던 법무법인 새길은 2013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실장의 변호를 맡았다.
김 실장은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2012년 ‘이덕수 성남시의원이 성추행을 했다’라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 3만 3000여건을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보낸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후 김 실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열렸다.
새길 측은 당시 김 실장에게 이 의원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여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 없이 확정됐다.
이 후보자는 1995년 새길의 전신인 두 법률사무소 가운데 하나인 푸른합동법률사무소 창립에 참여했다. 2000년에는 새길 창립 멤버로 이름을 올렸으며, 두 곳에서 모두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이 대통령도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 새길에서 활동했다.
이 후보자 측은 “이 후보자는 새길에서 2010년 9월까지만 근무했다”며 “이 후보자가 로펌에서 나간 이후의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2003년 사형이 확정된 ‘양평 중미산 통나무집 일가족 살인사건’의 상고심 변호인단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정모씨가 벤처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소모씨에게 1억 8000만원을 받은 뒤, 사기를 의심한 소씨가 반환을 요구하자 소씨 일가족 4명을 중미산 휴양림 통나무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사건이다.
이 후보자 측은 해당 사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후보자 측은 “소속 법무법인에서 수임한 사건으로, 변호인단을 일괄 제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사건 변론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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