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새만금 국제공항 운명 판가름

서울행정법원 항소심 선고 예정
재판 결과 따라 공항 건설 여부 갈려

새만금공항 조감도. 전북도 제공
새만금공항 조감도. 전북도 제공


전북의 숙원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추진 여부가 오는 18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서울 행정법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선고할 계획이다. 애초 10월 14일 예정이던 선고기일이 한달 가량 연기됐다.

이번 항소심 재판의 쟁점은 환경과 안전, 경제성이다. 공항 입지가 새만금 갯벌 등 철새 도래지에 인접해 있어서다.

환경단체들은 철새도래지인 수라갯벌 보호와 항공기 조류 충돌 위험성을 강조한다. 항공기 수요 예측도 부풀려졌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난해 9월 선고된 1심은 원고인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의 손을 들어주었다. 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가 큰 영향을 주었다.

반면,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균형발전과 새만금 투자 촉진 및 물류 활성화를 위해 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다. 철새도래지는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고 충돌 안전성은 관리 가능한 부분이라고 반박한다. 전북지역 상공인과 건설업계는 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등 환경단체와 맞불작전을 펼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은 항소심 결과에 따라 계속 추진 여부에 분수령을 맞게 된다.

법원이 국토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1심과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은 급물살을 타게 된다. 하지만 법원이 1심 판결을 존중하는 선고를 할 경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은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혼돈 상태에 빠지게 된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