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보험 들고 대표는 현금 챙겨…732억 리베이트 조직 적발

손지연 기자
입력 2026 11 11 17:34
수정 2026 11 11 17:34
법인대표 505명에 732억 리베이트
설계사 명의 빌려 세금 229억 포탈
계약 410건 조기 해지…224억 손해
법인자금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대표 개인에게 거액의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732억원 상당의 리베이트 등 특별이익을 제공한 보험영업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보험설계사 명의를 빌려 모집수당을 받아 챙기고, 수백억원대의 세금까지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보험업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보험대리점 지사 운영자 A씨를 지난 9월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직 관계자 26명과 리베이트를 받은 법인대표 46명, 명의를 빌려준 보험설계사 158명 등 A씨를 포함해 총 231명이 송치됐다.
A씨 일당은 법인대표 505명에게 경영인 정기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계약 대가로 총 732억원 상당의 현금 리베이트 등 특별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기업이 대표 등 경영진의 사망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비해 법인자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품이다.
이들은 골프장 등에서 법인대표들에게 접근해 보험 가입을 유도했다. 법인자금으로 매월 1000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모집수당 가운데 매월 1000만원씩 14개월간 총 1억 4000만원을 대표 개인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었다.
A씨는 법인대표들에게 “꼬리표 없는 현금”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2억원 이하는 세무조사도 하지 않는다”며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보험업법상 금지돼 있다.
이들은 보험 모집수당을 여러 명의 계좌로 분산해 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자금 흐름을 숨겼다. 보험업과 무관한 유령업체를 세우고 허위 가공거래를 통해 비용을 부풀리는 한편, 청년창업 세액감면제도까지 악용했다. 경찰은 이들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368억원의 소득을 누락하고 종합소득세 약 229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탈세로 확보한 자금도 리베이트 지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리한 보험 모집은 보험대리점 본사의 손실로 이어졌다. A씨 일당은 본사에 리베이트 영업 사실을 숨긴 채 약 3년간 1163억원 상당의 모집수수료를 받아냈다. 이후 리베이트 지급 자금이 부족해지자 보험계약 410건을 조기 해지시켜 본사에 약 22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보험설계사 명의를 빌려 모집수당을 받아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가 관련자들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경찰 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정황도 파악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2억 59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고, 송치되지 않은 법인대표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 리베이트는 보험업법상 금지된 행위”라며 “리베이트를 노린 보험 가입과 조기 해지는 보험사의 손실과 보험료 인상을 초래해 일반 가입자에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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