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우성보다 “부동산 일관성”

李 “당정 한마음으로 움직여야” 김민석 “양극화 대책 필요”

靑·與지도부 ‘실거주 우대’ 공감대
당내 종부세 추가 완화 요구 선 그어
세법 심사 앞 지역 민심 우려는 여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김민석(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병도(오른쪽)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세법 심사가 다음주 본격화되는 가운데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는 기존 정부안 유지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특히 비거주 종부세 기본공제액에 대해선 ‘정책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정부안대로 간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다만 수도권 일부 의원들이 부동산 민심 악화를 우려하며 추가 손질을 요구하고 있어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최근 얘기하는 공제액 차이가 민심을 좌우할 수준은 아닌 것 아니냐”며 “부동산 정책에서 중요한 건 정책 일관성”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민심이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정책 신뢰를 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당이 청와대에 종부세 완화를 요구했다고 발표된 데 대해서도 “개별 의원 의견이 당의 공식 입장처럼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실거주·비거주 차등 원칙’에 대해선 당청 간 이견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다음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종부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 부동산 세제에 대해 본격 심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지자 의원들의 움직임도 빨라진 것이다.

서울 지역의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한강벨트를 뺏기면 총선은 패배하고 결국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게 물거품이 된다”며 “자기 지역구가 안전하다고 개혁 주장만 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경기에 지역구를 둔 이언주·황희·이수진·김준혁 의원 등으로 구성된 ‘전월세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첫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드는 모임이라는 해석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세제·대출 규제와 공공임대 정책을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실거주 여부에 따른 종부세 공제액 차이가 전월세 문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주택연금 기능을 하는 주택은 비거주 규제에서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얘기는 나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기본적으로 정부가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동의하고 있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나 시민들이 보완을 원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과 숙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정청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실거주 우대정책은 지켜져야 한다”며 “당내에서 갑론을박하는 모양새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썼다. 최민희 최고위원도 “거주 우대를 늘리면 몰라도 비거주·거주 구분을 없애는 종부세 후퇴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범여권도 민주당 내 종부세 완화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토론회장 앞에서 ‘월세보다 싼 1년 종부세를 깎아주는 것이 전월세 대책이냐’는 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페이스북에 “서민과 청년층이 이런 혜택을 목도하면서 민주당을 찍을까”라고 적었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의원은 “정부 입장이 틀린 것도,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잘못된 것도 아니다”라며 “결국 선택을 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약 3시간 동안 만찬 회동을 했다. 김 대표는 양극화 극복과 소비진작을 위해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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