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담합’ 증권·은행 15곳, 역대 최대 1조 6000억대 과징금

3년 6개월간 150건 ‘금리 짬짜미’
공정위 “국고 손실”… 7곳은 고발
재경부 “PD 자격 최종심 후 판단”
PD사 “인정 못 해” 법적 대응 시사
금투협 “한국 대외신인도 큰 타격”

공정위, 국고채 입찰 담합 사업자 제재
김근성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고채 입찰 관련 1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6.11.11. 연합뉴스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 경쟁 입찰에서 약 3년 6개월 동안 정보를 주고받으며 담합한 ‘증권·은행’ 15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단일 사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6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국고채 입찰에서 금리 정보를 교환한 혐의를 받는 15개 전문딜러(PD)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 6265억 7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KB증권, 키움증권,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담합 행위 기간이 길고 행위에 가담한 입찰 건수가 많은 7개사는 고발하기로 했다.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은 고발을 피했다.

각 사별 과장금은 KB증권 3321억 7800만원, NH투자증권 2427억 8500만원, 미래에셋증권 2148억 3000만원 순으로 많았다.

15개 PD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150건의 입찰에서 국고채 입찰 마감을 1~2분 남겨둔 시간까지 전화와 메신저로 투찰 금리 정보를 서로 교환했다. 이 중 145건 입찰에서는 정보 교환을 넘어 물량에 대한 합의까지 이뤄졌다. 단 5초 만에 투찰 금리에 합의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담합이 일상적·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증거”라고 봤다.

직원들의 텔레그램에서는 “받자는 3.29로 조정, 골대는 3.335”라는 메시지가 확인됐다. 이는 업계 비공식 은어로 ‘받자’는 받아야 할 최소 금리, ‘골대’는 공동 목표로 한 기준 금리로 모두 투찰 금리를 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발령이 난 입찰 업무 담당자들은 경쟁사 직원의 이름과 연락처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했다. 입찰 시간대별로 경쟁사와 연락할 방법은 매뉴얼로 만들었다.

국고채는 국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으로, 입찰에는 재정경제부가 지정한 PD 또는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PPD)만 참여할 수 있다. 낙찰자는 발행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최저금리를 투찰한 PD부터 순차적으로 결정된다.

공정위는 “국고채 입찰 시장 경쟁이 제한돼 낙찰 금리가 인위적으로 상승하면서 국고 손실까지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 54조원에 4.5%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한 뒤 매출액 전체를 부당 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30%를 깎아 산출됐다.

재정경제부는 PD사의 자격 박탈·정지 여부에 대해 “불복 소송 등 법원의 최종 결과를 지켜본 뒤에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PD사들은 “정보 교환이 아닌 잡담이었다. 담합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전문딜러 자격이 정지되거나 지정이 취소되면 국고채 발행에 심각한 지장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면서 “PD사에 대한 무더기 제재가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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