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속 피의자가 거부하면 그만… 검사실 출정조사 64% 줄었다

공소청 출범 후 檢강제조사 어려워
내년 수사유예 끝나면 혼란 커질 듯
“구속 후에도 검사 면담 절차 필요”

8면 그래픽 교정시설 수용자 공소청(검찰청) 출정 조사


공소청이 출범하고 교정시설 수용자의 검사실 출정 조사가 64%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내년부터는 검사가 사실상 구속 피의자를 조사하기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구속 피의자에 대한 강제 면담 절차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11일 서울신문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2026년 전국 수용자 공소청·검찰청 출정 현황’을 보면 지난 10월 출정 조사는 1041건으로, 9월 대비 35.6% 수준으로 감소했다. 올해 매달 3000건 내외였다가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검사에게 수사권이 박탈되면서 조사 횟수가 크게 줄었다.

법조계에선 공소청의 90일 수사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혼란이 커질 거라고 우려한다. 기존엔 구속 영장 집행·지휘에 따른 강제수사를 근거로 피의자를 조사해 왔는데 앞으로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만 할 수 있어 대상자가 거부하면 조치할 방법이 없다. 한 부장검사는 “사건이 복잡할수록 당사자를 봐야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피의자가 조사를 거부하고 말을 바꾸는 사건이 많아질 것”이라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강제화’ 등 구속 후에도 피의자를 점검 및 조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는 “구속 피의자의 상태, 수사의 적법성 등을 검사가 직접 확인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정 조사 관행 등 교정 행정도 변곡점을 맞았다. 현재 교도관들은 구속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면서 구속 피의자도 함께 호송해 검사의 조사를 돕고 있다. 하지만 형소법 개정 전부터 교정 업무 부담 가중, 인권침해·특혜 논란 등 문제도 불거진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교정 정책 기본계획의 입법 추진 사안에 ‘교정시설 방문·화상 조사 원칙 명시’를 포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 형소법 체제에서도 교도관의 출정 조력 의무가 있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검사의 사실 관계 확인 제도를 안착시키고, 교도관의 업무 부담을 완화할 대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