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장기요양 18년, 성과 딛고 개혁으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18년이 지났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사회보험 방식의 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해 가족, 특히 여성이 떠안았던 노인 돌봄의 상당 부분을 공적 책임으로 옮겨 놓았다. 장기요양은 이제 수급자와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18년간 장기요양보험은 꾸준히 발전했다. 지난해 장기요양 인정자는 123만 5000여명으로 처음 120만명을 넘어섰다. 2021년 95만명대에서 4년 만에 30% 가까이 늘었다. 경증 치매 노인도 대상에 포함됐고, 판정 대비 인정률은 90%를 넘는다. 급여 수준도 높아졌다.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54만원이다. 지난해 전체 급여비는 17조 6840억원으로 2021년(11조 1000억원)보다 60% 가까이 늘었다.

이러한 변화는 현장에서도 체감된다.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서 수급자 가족의 만족도는 84.6%, 부양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도 70%를 넘었다. 중증·치매 수급자 가족은 연 12일의 가족휴가제로 숨 돌릴 틈을 얻었다. 전국 2만 9000여 장기요양기관과 72만여명의 종사자는 지역 돌봄 인프라이자 일자리가 되었고, 통합돌봄의 토대가 되고 있다.

개선도 이어졌다. 지난달 장기요양위원회는 2027년 중증 재가급여 한도액을 시설급여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집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게 하겠다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장기근속장려금 대상도 종사자의 37.6%로 넓혔고, 통합재가기관과 재택의료센터를 늘려 의료·요양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독거노인과 중증 퇴원환자를 하루 여러 차례 찾아가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 성과를 지속 가능한 미래로 이어 가는 것이다. 삶을 지지하는 돌봄, 존중받는 돌봄노동, 지속 가능한 돌봄재정이라는 세 기둥 위에서 도약해야 한다. 급여에 사람을 맞추는 구조를 넘어 한 사람의 삶을 중심으로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 2043년 최대 99만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하리라는 전망 앞에서 좋은 일자리가 곧 좋은 돌봄이라는 원칙도 세워야 한다. 인공지능 전환(AX)으로 돌봄행정을 고도화하고, 돌봄로봇과 스마트 기기로 신체 부담을 덜어야 한다. 기술은 돌봄을 대신하기보다 돌봄 인력이 사람에게 집중하도록 돕는 도구여야 한다. 노인돌봄체계에서 장기요양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을 설계하는 일도 미룰 수 없다.

2027년 제4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과 2028년 제도 도입 20주년이 다가온다. 연례 수가·보험료율 심의와 별도로 제도의 큰 방향을 논의할 (가칭) 장기요양개혁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위원회는 욕구판정, 급여이용, 수가, 공급체계, 돌봄인력, 재정, AI 기반 돌봄행정, 통합돌봄과의 정합성을 다루고 당사자가 참여하는 숙의와 공론화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 2027년 상반기에 출범해 논의 결과를 기본계획과 개혁입법에 담는다면 장기요양 20주년은 다음 20년의 돌봄 사회계약을 새로 쓰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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