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낡은 규칙에 묶인 증시 방어선

이현정 기자
입력 2026 11 12 00:58
수정 2026 11 12 00:58
국민연금 리밸런싱 딜레마
올초 폭등 때 국내 주식 매도 유예“시장 변동성 커 다른 결정 어려웠다”
기금 두 배 늘어도 위험관리 그대로
구원투수는커녕 125조원 손실까지
“운용 기준 정리·독립적 검증 필요”
“지금 그때로 돌아가더라도 다른 결정을 내리긴 어려울 겁니다.”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 결정에 관여하고 기금운용 관련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11일 이렇게 말했다. 주가가 급등하던 당시 ‘하락 예상’을 입에 올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증시에 가해질 충격을 고려해 매도를 미루는 결정을 내린 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이후 국민연금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국내 주식 비중은 지난 5월 29.4%까지 불어났고, 수익률은 지난 6월 107.4%까지 치솟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투자자들은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를 칭찬했다. 하지만 때를 놓친 대가는 혹독했다. 지난 7월 곧바로 닥친 급락장에서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 자산에서 125조원이 증발했고, 수익률은 60.1%로 곤두박질쳤다. 국민연금은 증시 구원투수는커녕 개인투자자와 똑같이 폭락한 주식에 지독하게 물린 꼴이 돼 버렸다.
올해 국민연금의 행보는 과거와 딴판이다. 2000년 이후 주가 하락기 14차례 중 11차례 순매수에 나서며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9~10월 두 달간 5조 9680억원을 사들이며 주가 하락을 방어했다. 반면 올해는 6~7월 급락기 순매수액이 5000억원에 그쳤고, 9~10월 급락기에는 약 2000억원을 순매도했다.
리밸런싱은 주가가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들여 자산 비중을 유지하는 핵심 위험 관리 장치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월 국내 주식 비중이 허용 범위를 넘더라도 6월 말까지 매도를 유예하고 목표 비중을 14.4%에서 14.9%로 올렸다. 5월에는 이를 20.8%로 대폭 상향하고 일일 최대 매도 한도마저 줄였다. 주가 상승과 맞물려 국내 주식 비중은 8월 말 기준 25.8%로 목표치를 웃돌았다.
당시 참석자는 “시장 변동성이 커 당분간 지켜보자는 의견이 모였고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특정인의 주도나 외부 압력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리밸런싱을 유예하지 않았다면 매일 8000억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의 10% 이상을 던져야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기금이 급격히 커지는 동안 기존 규칙을 제때 정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현행 리밸런싱 기준을 마련한 2019년 기금 규모는 713조원이었으나 현재는 두 배 이상 불어났다. 과거 규칙대로 팔면 시장 충격이 커지고 매도를 미루면 주가 하락 위험을 떠안는 진퇴양난에 놓인 셈이다.
국민연금도 주가 급락의 직격탄을 맞았다. 7월 한 달에만 국내 주식 평가액이 약 125조원 줄었다. 확정 손실은 아니지만 기금이 주가 변동에 노출된 규모를 보여준다. 국민연금법은 기금 수익의 극대화와 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운용 원칙으로 규정한다. 단기 증시 충격을 막으려 매도를 늦춘 결정이 노후 자금의 하락 위험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결정 근거도 외부에서 검증하기 어렵다. 정부는 매도에 따른 시장 충격과 유예 위험을 비교한 구체적 분석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매도 유예 방침은 공개하면서 회의록은 투자 기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민감한 투자정보와 발언자 이름은 가리더라도 위원들이 어떤 근거로 찬성했는지는 공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시장 변화에 맞춰 운용 기준을 정비하고 투자 결정의 근거를 독립적으로 검증할 체계를 둬야 정치적 공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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