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 내년 1월까지 연장

이형일 주도 ‘양극화 대응 TF’ 구성
국가 공사 기준금액 높여 지역 혜택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1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 25%, 부탄 25%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를 1800원대에 판매 중인 모습. 연합뉴스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1월까지 2개월 연장된다. 고물가·고유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다가오는 겨울을 맞아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에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유류세에 25%의 할인율이 적용 중이며, 내년 1월 31일까지 유지된다. 휘발유는 ℓ당 122원 내린 698원, 경유는 145원 내린 436원, 부탄은 51원 내린 152원이 유지된다. 인하 조치가 해제되면 ℓ당 휘발유값이 1800원대에서 1900원대로 오르게 되는 셈이다.

현행 인하율은 지난 5월부터 동결·유지 중이다. 경유와 부탄에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율을 적용하는 건 주로 산업·물류에 필수인 소형트럭과 서민 연료로 쓰이기 때문이다.

최근 역대 최고 수출 실적과 경제 성장의 온기가 사회 전반에 퍼지지 않으면서 ‘K자 양극화’가 심화한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이 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양극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TF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산업(기업) 간 격차 완화반 ▲지역 간 격차 완화반 ▲세대 간 격차 완화반 ▲사회 격차 완화반 등 5개 작업반이 꾸려진다. 재경부와 보건복지부 1차관을 공동 팀장으로 하는 총괄반도 구성된다. TF에서 논의를 거친 5대 부문별 개선책은 12월에 발표할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담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때 실시하던 ‘경제전망’ 발표를 32년 만에 연 3회로 늘리기로 했다.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국가 발주 공사의 기준금액도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국가기관은 88억원, 공공기관은 265억원 미만으로 기준이 낮아 제도 적용 비중이 3%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업체의 공사 수주액이 최대 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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