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비핵 원칙 흔드는 日… ‘핵무기 반입 예외’ 명문화 검토

연내 안보 3대 문서에 명문화 검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8월 일본 나가사키 평화공원에서 열린 ‘원폭 전몰자 위령식·평화기원식’에서 1945년 원폭 희생자들에 헌화할 꽃다발을 들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핵무기 반입을 금지한 이른바 ‘비핵 3원칙’에 예외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안보 현실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지만, 피폭국 일본이 60년 가까이 지켜온 핵정책의 기본 원칙에 손을 대는 만큼 논란도 클 것으로 보인다.

1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정권은 연내 개정할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관련 3대 문서에 비핵 3원칙 중 ‘핵무기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의 예외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의 “핵을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국회 답변에서 비롯됐다. 이후 국회 결의를 거쳐 일본의 국시(國是·국가의 기본 방침)로 자리 잡았다. 현재 안보 3대 문서에도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는 방침이 명시돼 있다.

이번 재검토는 다카이치 총리의 평소 소신과 맞닿아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인 2024년 저서에서 미국의 핵전력을 통한 확장억제에 의존하는 일본의 안보 현실을 고려하면 핵무기 반입 불허 원칙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도 지난 6월 정부에 제출한 제언에서 해당 원칙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2032년 이후 저위력 핵탄두를 탑재한 해상발사형 순항미사일(SLCM-N)을 운용하는 미국 핵추진잠수함이 일본에 기항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비핵 3원칙 자체를 폐기하기보다 기존에 인정해 온 예외 가능성을 공식 문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정권 시절 오카다 가쓰야 당시 외무상은 미국의 핵무기 탑재 함정의 기항을 허용하지 않으면 일본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명운을 걸고 결단해 국민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국회에서 답변한 바 있다. 이후 역대 정권도 이런 입장을 계승해 왔다.

다만 신중론도 적지 않다. 비핵 3원칙에 예외가 명문화될 경우 실제 핵무기 반입 여부와 별개로 한국을 포함한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부르고 동북아 안보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다. 자민당은 지난 6월 마련한 안보 3대 문서 개정 관련 제언에서도 비핵 3원칙을 언급하지 않았다.

외무성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기존 국회 답변의 취지를 명문화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주변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도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층에 정책적 성과를 보여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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