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초학력 전담교사 2년째 ‘0명’…운영비 ‘0원’ 학교도 113곳

김가현 기자
입력 2026 11 12 15:57
수정 2026 11 12 15:57
강경숙·좋은교사운동, 17개 시도교육청 운영 실태 분석
113개교 별도 운영비 없어…지원액도 학교당 18만~677만원
“교사 배치 넘어 최소 운영비·업무 독립성 보장해야”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전담교사제’가 확대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운영 여건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2년 연속 전담교사를 배치하지 않았고, 전담교사를 배치하고도 해당 제도 운영비를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학교가 113곳에 달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좋은교사운동은 12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2026학년도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운영 현황과 교육청별 운영계획을 대조·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담교사제를 운영하는 교육청은 15곳이다. 지난해 운영하지 않았던 경기·대구·서울·세종·인천·제주 등 6곳 가운데 5곳이 제도를 도입하거나 재가동했다. 올해 전담교사제가 운영되는 초등학교는 613개교이며, 초·중등을 합친 배치 인원은 기간제·강사를 포함해 674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올해도 전담교사제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좋은교사운동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기초학력 전문교사의 전국 단위 도입을 제안하고 올해 모든 학교에 전문교사를 배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지만, 국회 제출 자료에는 제도 존재 여부를 ‘무’로 표시하고 미도입 사유는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급격한 교원 정원 감축으로 추가 정원 확보가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의 교사 정원 평균 감축률은 2.8%로, 전국 교사 정원 감축률(1.5%)의 2배 수준”이라고 했다. 다만 내년부터는 34개교에 1명씩 전담교사 인력을 배치하고 인원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출범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통해서도 학습이 부진한 관내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도 정규 교원이 전담하는 체계를 기준으로 하면 미운영 지역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부산시교육청은 초·중등 기초학력 지원강사를 500명 운영하고 있으며, 2027학년도부터 별도 정원을 확보해 기초학력 전문교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제도를 도입한 지역에서도 운영비 격차가 컸다. 경북·세종·제주 지역 113개교는 교육청이 별도로 편성한 전담교사제 운영비가 없었다. 대구·대전은 다른 사업 예산을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운영비가 지원되는 지역끼리 비교해도 학교당 지원액은 18만원에서 677만원까지 37배 이상 차이가 났다. 대전은 2023~2024년 학교당 300만원을 편성했지만 지난해 28만 1000원, 올해 18만원으로 줄었다. 올해는 독립 사업비 없이 두드림학교 예산의 5% 안팎을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올해 제도를 재가동한 인천은 학교당 500만원을 편성했다. 경남은 학교별 여건에 따라 110만~410만원을 차등 지원했다. 좋은교사운동은 2023년부터 중단 없이 제도를 운영한 교육청 가운데 학교당 예산이 늘어난 곳은 충남뿐이었다고 밝혔다.
전담교사가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기준도 미흡했다. 운영 교육청 15곳 가운데 7곳은 기초학력 외 업무 배정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담교사라는 명칭만으로는 행정업무나 다른 수업을 함께 맡는 상황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는 역할을 명확하게 정해달라는 요구가 컸다. 충남교육청이 지난해 12월 도내 초등학교 학습지원 담당교원 2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전담교사 도입 시 우선할 정책으로 ‘명확한 역할 부여’를 꼽은 응답은 45.2%였다. ‘전문성 강화 연수 체계’ 13.7%, ‘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0.0%보다 높았다.
강 의원과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에 학교당 최소 운영비와 전담교사의 업무 범위, 전용 공간, 배치 유형별 최소 수업시수 등을 담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학교당 운영비 200만원을 최소선으로 가정할 경우 현재 이 수준에 못 미치는 8개 교육청의 331개교에 필요한 추가 재원은 약 4억 7000만원으로 추산된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