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PTPP 농업 분야 민관협의체 구성…“가입 전제 아닌 원점 소통”

김중래 기자
입력 2026 11 12 16:44
수정 2026 11 12 16:44
농식품부, 12일 통상현안 민관협의체 구성
품목별 협의회·온라인 의견창구도 운영
“CPTPP 가입 전제·가입 절차 추진 아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단체와 정부, 전문가가 함께하는 ‘농업 분야 통상현안 대응 민관협의체(가칭)’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통상 현안에 농업계 의견을 듣고 대응 방안을 함께 찾겠다는 취지다.
협의체는 전체회의, 대표협의회, 실무협의회, 품목별 협의회로 꾸려진다. 농업인단체와 함께 품목단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등 전문가가 참여한다.
대표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서는 농업계의 주요 관심사와 쟁점을 논의하고 전체회의에서는 각 협의회 논의 내용을 공유한다. 품목별 협의회는 식량, 원예·특작, 축산·사료, 식품·수출, 소득·경영 다섯 분야로 나눠 분야별 영향과 우려를 구체적으로 살핀다.
정부는 협의체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농업인들의 의견도 듣기 위해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도 마련했다. 향후 분야별 장·차관 현장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지난 8월 27일 CPTPP 가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후 농업계 우려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협의체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농민들은 여전히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CPTPP 가입 시 값싼 해외 농산물·수산물이 수입되며 국내 농어촌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란 우려다. 반면 무역수입으로 먹고사는 한국이 경쟁력을 키우려면 가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의체 운영이 CPTPP 가입을 전제로 하거나 가입 절차 개시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보다는 농어민 의견수렴 없이 가입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편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박상호 농식품부 국제농식품협력관은 “CPTPP는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살펴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농업계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주요 쟁점을 함께 논의하면서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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