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풍·MBK 의결권 제한한 주총 결의 취소해야”

경영권 분쟁 속 지난해 3월 정기주총 결의 취소
법원 “상호주로 기존 주주 의결권 제한 못 해”
고려아연 “판례 반해” 항소 예고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지난해 3월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다. 고려아연 제공


고려아연이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MBK 파트너스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로 내린 결의는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 고승일)는 12일 영풍·MBK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고려아연이 지난해 3월 정기주총에서 한 별지 목록 결의를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 측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호주 관련 조항을 적용해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인 영풍·MBK는 2024년 9월부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최 회장 측은 지난해 1월 말 열린 임시 주총을 앞두고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의 지분 1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 상법상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는 이유로 최대주주인 영풍 측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25.42%)의 의결권을 무력화한 것이다. 상법 제369조에 따르면 모회사나 자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의 10%를 초과해 보유하면 그 다른 회사가 가진 모회사 또는 자회사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된다.

주주총회장 앞에서 시위하는 고려아연 노조원들
고려아연 노조원들이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장 앞에서 피케팅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풍·MBK는 이에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3월 이를 일부 인용해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최 회장 측은 호주 자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SMC의 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받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을 다시 묶었다.

이에 영풍·MBK는 주총에 앞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는 가처분을 냈고, 지난해 5월 당시 이뤄진 주총 결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가처분 신청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선고 직후 영풍·MBK는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과 고려아연 경영진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해외 계열사를 동원해 상호주 구조를 만들고 영풍의 의결권을 자의적으로 박탈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했다”며 “주주의 정당한 권리와 고려아연의 지배구조를 훼손한 데 대해 모든 주주 앞에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측은 “1심 법원의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는 물론 본건 의결권 행사 가처분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단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즉시 항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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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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