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회장 뽑는 이사’ 추천…장기연임 막을까

‘참호 구축’ 문제 된 임추위 독립성 강화
“주주참여로 관행 개선” vs “외인·정부 눈치 심화”

앞으로 은행지주 회장은 연임할수록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주주총회에서 더 많은 표를 모아야 한다. 회장 후보를 고르는 독립이사(현 사외이사) 후보도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와 일정 지분을 가진 개인 주주가 추천할 수 있게 된다. 회장에게 우호적인 이사들이 연임을 밀어주는 이른바 ‘참호 구축’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권에서는 이사회에 정부의 입김이 커지거나 외국인 주주의 단기 수익 요구에 더 민감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왼쪽 세 번째) 정책위의장과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주당 유동수(두 번째) 의원, 이억원(네 번째) 금융위원장과 이찬진(다섯 번째) 금융감독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향 당정협의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는 임추위에 사내이사와 비상임이사도 참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100% 독립이사로만 꾸려야 한다. CEO가 경영승계절차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상장 금융회사는 기관투자자와 개인 주주로부터 독립이사 후보군을 직접 추천받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7대 은행지주에서 이 요건을 충족한 주주는 1216명이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독립이사 추천부터 CEO연임, 임원 보수까지 주주가 금융회사의 핵심 의사 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고 말했다.

은행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연임 횟수가 늘어날수록 임추위와 주주총회 의결 요건도 더 까다로워진다. 첫 연임은 주총에 나온 의결권의 3분의 2(66.7%) 이상이 찬성하고, 찬성 주식 수가 전체 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두 번째 연임부터는 각각 4분의 3(75%)과 2분의 1로 높아진다. 연임을 거듭할수록 더 많은 주주 동의를 받도록 해 ‘장기 집권’을 견제하겠다는 취지다.

관건은 넓어진 추천권을 누가 어떻게 쓰느냐다. 국민연금이 추천한 후보가 독립이사로 선임되면 회장 인사나 주요 경영 결정에 정부의 의중이 반영되는 ‘관치 금융’이 될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우려다. 한 은행지주 관계자는 “국민연금 추천 독립이사가 이사회에서 회장 선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영 사안에서 정부 측 목소리를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지분율이 60~80%에 이르는 일부 금융지주에서는 회장이 연임에 필요한 표를 확보하려고 장기 투자보다 배당 확대 등 단기 주주환원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임 문턱을 높이는 것만으로 장기 연임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도 쟁점이다. 올해 3월 신한금융과 우리금융 회장의 첫 연임 안건은 출석 의결권 기준 각각 88.0%, 99.3%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실적과 주주환원으로 주주 지지를 확보한 회장이라면 높아진 문턱도 넘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8년 이후 주요 금융회사 CEO 선임 주총 15건 중 3건에서 동의율이 75% 미만이라 쉽지만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업무보고에서 금융권 소수가 지배권을 돌려 갖는 ‘부패한 이너서클’ 문제를 지적한 지 11개월 만에 나왔다. 당정은 연내 지배구조 관련 법령과 모범관행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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