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재건축 선불 청구서

27면 그래픽 씨날


서울 반포현대아파트 주변 중개업소에 집을 팔겠다는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한다. 재건축을 마친 지 5년 만에 조합원당 평균 2억 2000만원짜리 청구서가 예고돼서다. 주민들을 난감하게 만든 것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다. 노무현 정부가 집값과 전쟁을 벌이던 2006년, 재건축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투기를 막겠다며 도입했다.

첫 청구서가 향한 곳은 강남이 아니었다. 2010년 중랑구의 연립주택 두 곳에 조합원당 수백만원씩 부과됐다. 2012년 용산 한남연립에서는 1인당 5500만원을 넘어서자 소송으로 번졌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합헌 결정을 내렸어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같은 반포주공1단지에서도 부담금이 엇갈려 논란이다. 한 구역은 0원인데 다른 구역은 조합원당 평균 3억 4700만원에 달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연장된 한시 면제가 2017년 말 끝나고 2018년 부과가 재개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관리처분인가 신청 시점에 따라 수억원의 희비가 갈린 것이다. 추정액마저 오르내리니 주먹구구라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은마아파트의 예상 부담금은 2조원이 넘는다.

부담금 액수뿐 아니라 부과 시한마저 혼란스럽다. 반포현대는 올해 말까지 부과해야 하는지, 2029년까지 가능한지를 놓고 국토부가 법률 검토 중이다. 서초구는 주민 8222명의 탄원서를 냈고, 전국 82개 재건축조합 연대는 제도 개선과 폐지를 요구하며 소송도 불사할 태세다.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이라는 취지는 일견 옳다. 그러나 오래 살던 집을 새로 지었다고 수억원을 내야 하는 주민들의 사정이나 서류 접수 시점에 따라 억대 부담금이 갈리는 불합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 장기거주자 감면과 납부 유예도 손봐야 한다.

공사비와 추가분담금도 버거운데 재초환까지 겹치면 재건축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닥공’(닥치고 공급)이 수억원짜리 선불 청구서에 발목 잡히는 것 아닐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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