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회장 뽑는 이사’ 추천… 장기연임 막을까 새 외풍 키울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참호 구축’ 문제 된 임추위 독립성 강화… “주주참여로 관행 개선” vs “외인·정부 눈치보기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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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지주 회장은 연임할수록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주주총회에서 더 많은 표를 모아야 한다. 회장 후보를 고르는 독립이사(현 사외이사) 후보도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와 일정 지분을 가진 개인 주주가 추천할 수 있게 된다. 회장에게 우호적인 이사들이 연임을 밀어주는 이른바 ‘참호 구축’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권에서는 이사회에 정부의 입김이 커지거나 외국인 주주의 단기 수익 요구에 더 민감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는 임추위에 사내이사와 비상임이사도 참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100% 독립이사로만 꾸려야 한다. CEO가 경영승계절차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상장 금융회사는 기관투자자와 개인 주주로부터 독립이사 후보군을 직접 추천받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7대 은행지주에서 이 요건을 충족한 주주는 1216명이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독립이사 추천부터 CEO연임, 임원 보수까지 주주가 금융회사의 핵심 의사 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고 말했다.

은행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연임 횟수가 늘어날수록 임추위와 주주총회 의결 요건도 더 까다로워진다. 첫 연임은 주총에 나온 의결권의 3분의 2(66.7%) 이상이 찬성하고, 찬성 주식 수가 전체 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두 번째 연임부터는 각각 4분의 3(75%)과 2분의 1로 높아진다. 연임을 거듭할수록 더 많은 주주 동의를 받도록 해 ‘장기 집권’을 견제하겠다는 취지다.

관건은 넓어진 추천권을 누가 어떻게 쓰느냐다. 국민연금이 추천한 후보가 독립이사로 선임되면 회장 인사나 주요 경영 결정에 정부의 의중이 반영되는 ‘관치 금융’이 될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우려다. 한 은행지주 관계자는 “국민연금 추천 독립이사가 이사회에서 회장 선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영 사안에서 정부 측 목소리를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지분율이 60~80%에 이르는 일부 금융지주에서는 회장이 연임에 필요한 표를 확보하려고 장기 투자보다 배당 확대 등 단기 주주환원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임 문턱을 높이는 것만으로 장기 연임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도 쟁점이다. 올해 3월 신한금융과 우리금융 회장의 첫 연임 안건은 출석 의결권 기준 각각 88.0%, 99.3%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실적과 주주환원으로 주주 지지를 확보한 회장이라면 높아진 문턱도 넘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7년 이후 4대 은행지주 회장 선임·연임 주총 14건 중 3건에서 동의율이 66.7% 미만이라 쉽지만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업무보고에서 금융권 소수가 지배권을 돌려 갖는 ‘부패한 이너서클’ 문제를 지적한 지 11개월 만에 나왔다. 당정은 연내 지배구조 관련 법령과 모범관행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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