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에도 온기 안 퍼져… 5대 양극화 해소 시동

박기석 기자
입력 2026 11 13 00:25
수정 2026 11 13 00:25
범정부 TF 본격 가동… 대책 마련
합의된 과제는 내년 성장전략 반영시작점 ‘노동’… 이중구조 개선 전망정부가 12일 ‘양극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했다.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도 경제 성장의 온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지 못한 것을 개선하기 위한 ‘응급 조치’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과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TF 총괄반 1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산업·기업 간 격차 완화반, 지역 간 격차 완화반, 세대 간 격차 완화반, 사회 격차 완화반 등 5개 작업반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각 작업반은 5대 부문별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TF는 주요 과제를 즉시 추진, 내년 중 제도 개선 및 추진, 사회적 논의 및 공론화 등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연내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진 과제는 12월 발표할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대기업·수출 중심의 경제 성장과 인공지능 전환(AX) 움직임으로 양극화의 구조적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K자형 양극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대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2016년 62.7%에서 지난해 61.1%로 악화되는 등 소득·자산 격차가 누적되는 추세다. 여기에 고령화 등으로 세대 간 격차는 확대되고 노후 빈곤도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4.8%의 약 2.7배에 달한다.
정부는 지금 나타나는 양극화의 시작점이 ‘노동’에 있다고 보고 있다. 청년 고용의 장기 침체가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양극화 대응의 첫 번째 과제도 노동시장의 제도·관행 개선이 유력하다.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굳어진 원인으로 지목된 고용 형태·기업 규모에 따른 보호 수준의 차이, 연공급 임금체계, 우월적 원·하청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반도체·정보통신기술(IT), 수도권 중심의 성장을 비수도권,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으로 확산시키는 것도 과제다. 특히 반도체·IT는 고용 유발 효과가 낮아 소수만 성장의 과실을 누리게 된다는 지적이다. 고령화로 인해 청년 일자리는 감소하는 동시에 빈곤 노인층은 증가하는 현상도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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