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연구회’, 내달 4일 공개토론회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
내달 3일까지 참가 신청

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연구회’의 202년 공개토론회 포스터.


법원 내 연구 모임인 ‘현대사회와 성범죄연구회’(현성연)는 다음 달 4일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2026년 성범죄 재판의 최신 쟁점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토론회는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된다.

현성연의 초대 회장을 지낸 오경미 대법관이 ‘소수자성과 규범의 생성’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자로 나선다. 현대사회의 보편적 정의와 사회 소수자의 권익이 교차하는 접점을 살피고 향후 법원이 나아갈 규범 체계를 화두로 던질 예정이다.

본격적인 토론은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세션1에서는 ‘소년보호사건에서의 피해자의 절차참여와 회복’을 다룬다. 가해 소년의 교화에 초점을 둔 소년보호사건의 특수성과 피해자의 절차 참여를 통한 회복 방안을 조화시킬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은지 춘천지법 부장판사가 발제를 맡고 정희선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부장검사와 유지현 서울가정법원 조사관이 토론에 나선다.

세션2는 ‘성폭력법은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다. ‘음란’을 구성요건으로 삼는 경우와 ‘음란’ 개념을 공유하는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해 범죄의 보호법익을 검토하고 입법론적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조정민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가 발제하고, 박신영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을 벌인다.

전체 사회는 이유경 부산가정법원 판사가 맡으며 노정희 전 대법관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다음 달 3일 오후 12시까지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1년 창립한 현성연은 법원 내 전문분야 연구회다. 오 대법관이 초대 회장을,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2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가 이끌고 있다. 법관과 재판연구원 등 전체 회원은 570여명(2026년 11월 기준)에 이른다.

매년 하반기 여는 공개토론회는 법원 내부 구성원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 일반 시민 등에게도 열려 있으며 지난해엔 52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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