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진압 공로 서훈 취소하고 역사 왜곡 처벌”…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발의

김성범 의원, 불법 인권침해 가담자 서훈 취소
4·3 허위사실 유포 형사처벌 특별법 개정안 발의
위반하면 5년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행안부·제주 의원들과 협의… 입법과제 연내 처리

김성범 의원
제주4·3 당시 양민학살과 고문 등 불법적인 인권침해에 가담한 인물의 서훈을 취소하고, 4·3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은 물론 유족회 운영 지원과 보상·배상 절차 개선 등 실질적인 권리구제 방안도 담겼다.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주4·3 진압 과정에서 양민학살과 고문 등 불법적인 인권침해를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한 사실이 법률에 따른 진상규명기관이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확인되면, 진압 공로로 받은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신문·방송·인터넷은 물론 공개적인 집회나 발언 등을 통해 4·3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4·3의 역사적 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해 4·3 진압을 지휘했던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으며, 최근에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4·3의 이른바 ‘김일성 배후설’에 대해 추가적인 역사적 고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해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졌다.

희생자와 유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유족회 또는 유사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보상과 배상 절차도 손질한다. 신청인이 위원회 결정 전에 사망하면 다른 신청권자가 관련 절차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보상 청구기간과 국가배상청구권 행사 시점에 관한 특례를 마련했다. 희생자와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가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국가의 책무에 희생자와 유족의 치유를 명시하고, 4·3 관련 기록의 보존과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 근거도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주요 쟁점 및 처리 방안을 협의하고, 김한규·문대림 의원 등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연내 우선 처리할 입법과제를 논의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4·3 진압 공로로 받은 부당한 서훈을 바로잡고, 4·3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허위사실 유포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4·3의 남은 과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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