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나체 사진 몰래 찍어놨다 유포한 20대男… 10대女에 돈 주고 성착취물 구입도

法, 징역 1년 6개월 선고 “엄벌 불가피”
불법촬영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여자친구가 이별 통보를 하자 몰래 찍어 놨던 나체 사진을 유포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10대에게 돈을 주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양철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B(20대)씨와 약 4개월간 교제하면서 B씨의 나체 사진을 총 9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해 보관했으며, 이후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A씨는 자신의 지인에게 해당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개로 A씨는 2024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C(10대)양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고 나체 영상을 구입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아동·청소년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 제공과 일부 피해자에 대해 성적인 관계를 제안하기도 한 점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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