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출산크레딧 전액 국고로…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월소득 80만→106만원’ 추진

이현정 기자
입력 2026 11 15 13:13
수정 2026 11 15 13:13
출산크레디트 국고 부담 30%→100%…48억 증액
보험료율 내년 10%로…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
지난해 확대안은 최종 예산서 빠져…예결위 심사 관건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디트’ 비용을 전액 국가 예산으로 부담하는 방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월 소득 80만원 미만인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지원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도 내년에는 월 소득 106만원 이하 가입자까지 지원하도록 예산을 늘렸다. 출산 보상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험료를 홀로 감당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출산 보상 비용 70%, 연금기금 대신 국가가 부담15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에 따르면 복지위는 지난 13일 출산크레디트 국고 예산을 정부안 20억 8600만원보다 48억 6700만원 늘린 69억 5300만원으로 의결했다. 그동안 출산크레디트 비용은 국고가 30%, 국민연금 기금이 70%를 부담했는데, 이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출산크레디트는 출산·양육의 사회적 기여를 인정해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 출산 장려 정책에 가까운데도 비용의 70%를 가입자 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에서 충당해 국가 정책 비용을 연금 가입자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도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이행되지 못했다”며 “우선 복지위에서 국고 지원 100%를 추진하자는 데 뜻을 모아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출산크레디트는 100% 국가가 지원하는 게 맞다”며 “지원 시점도 연금 수급 시기가 아닌 출산 시점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보험료율 10%…홀로 내는 지역가입자 지원 넓힌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예산은 정부안(823억 6700만원)보다 1524억 7500만원 늘어난 2348억 4200만원으로 의결됐다. 재산·소득 요건을 충족한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절반을 생애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현재 월 소득 8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넓히는 안을 냈지만 복지위 심사 과정에서 이를 106만원 이하까지 확대했다.
지원 확대의 배경에는 보험료율 인상이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지난해 9%에서 올해 9.5%로 오른 데 이어 내년에는 10%가 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내지만 자영업자·특수고용직 등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혼자 부담해 인상분이 고스란히 짐이 된다. 지난해 예산 심사 당시 추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을 월 소득 100만원 미만으로만 넓혀도 혜택을 받는 지역가입자 비율은 19.8%에서 30.8%로 커진다.
재정 당국 조율, 최종 예산 반영이 관건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도 반영됐다. 농어민은 요건을 충족하면 올해 기준 월 소득 106만원 이하까지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고 106만원을 넘어도 월 5만 350원을 정액 지원받는다. 반면 도시 지역가입자는 월 소득이 80만원에 이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위가 기준을 106만원까지 넓힌 것은 도시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농어민 간 지원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관건은 증액안이 최종 예산에 반영되느냐다. 지난해에도 복지위는 지원 대상을 월 소득 100만원 미만으로 넓히는 수정안을 의결했지만 최종 예산에서는 정부안인 80만원 미만이 유지됐다. 두 사업의 지원 확대가 확정되려면 남은 예결위 심사에서 재정 당국과 조율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