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수청 간 ‘김병기 수사 지연 개입’ 의혹…첫 警지휘부 수사 되나
박다운 기자
입력 2026 11 15 16:48
수정 2026 11 15 17:41
박성주 고발 사건 이관…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공수처도 관할…이첩 요청에 수사 주체 갈려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를 고의로 늦췄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갔다. 지난달 출범한 중수청의 ‘1호 경찰 지휘부 비위 수사’로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가 지난 9월 박 전 본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0일 서울지방중수청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배당됐으나 검찰청 폐지로 공소청이 넘겨받아 처리 방향을 검토해 온 사건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중수청의 수사 여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 요청 여부에 따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중수청은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며, 중복 사건에 대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면 응해야 한다. 중수청은 직급과 관계없이 전·현직 경찰의 재직 중 범죄를,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의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을 수사할 수 있어 박 전 본부장 사건은 양쪽 관할에 속한다.
김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와 차남 취업 특혜 등 13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서울경찰청 수사팀이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추진했지만, 박 전 본부장이 이를 막아 수사가 지연됐다는 게 고발인 A씨 측의 주장이다. 김 의원의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이 끝났음에도 약 5개월간 신병 확보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9월 7일에서야 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나흘 뒤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A씨는 이 같은 ‘늑장 영장 신청’이 반려로 이어졌다며 같은 달 17일 박 전 본부장을 고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31일 김 의원을 여덟 번째로 불러 조사한 뒤 공소청과 ‘중요 사건 협력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사건 처리 기한이 이달 30일까지 다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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