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폐인 자립 지원 대기자, 서울에 몰렸는데… 국비는 전국 6%[고립무원 자폐]

손지연 기자
입력 2026 11 15 23:37
수정 2026 11 16 00:04
졸업해도 홀로 설 수 없는 자폐인
학교를 졸업한 자폐인은 집 이외에 갈 곳을 찾는 일부터 쉽지 않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기자는 3년 새 5배 넘게 늘었는데, 이마저도 지역별로 최대 8배 차이가 났다.
15일 보건복지부가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기자는 2022년 233명에서 지난해 1253명으로 3년 새 5.4배 늘었다.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도와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같은 기간 제공기관은 540곳에서 834곳으로 54.4% 늘어났지만 자폐인의 수요를 충족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대기자 3년 새 5.4배… 서울, 경기의 8배
대기 규모도 지역마다 격차가 크다. 지난해 기준 서울은 전체 75개 기관에 대기자 598명으로 한 곳당 8명, 경기는 180개 기관에 대기자 191명으로 한 곳당 1명꼴로 최대 8배가량 차이가 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 회계연도 결산 분석’에서 제공기관 지정이 늦어지면 이용 승인을 받고도 다닐 곳을 구하지 못해 대기가 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에 따라 지역별 지원 규모도 벌어졌다. 지난해 대기자의 절반 가까이인 598명(47.7%)이 서울에 몰렸는데, 국비 예산은 147억 5100만원으로 전국의 6.0%에 그쳤다. 부산은 이용자가 1079명으로 서울(1092명)과 비슷했지만 국비 예산은 201억 3300만원으로 오히려 서울보다 많았다. 대기자는 74명으로 서울의 8분의 1 수준이었다. 서울의 등록 발달장애인은 3만 7857명으로 부산(1만 6557명)의 2.3배였다.
●생활 직결된 공공후견 인력은 줄어
부모가 돌보기 어려울 때 기댈 공공후견의 지원 인원은 오히려 줄었다. 공공후견은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성인 발달장애인의 통장 관리나 복지서비스 신청을 돕는 제도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 배정된 공공후견을 받은 사람은 2023년 2508명에서 지난해 2225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18세 이상 등록 자폐성 장애인은 1만 8162명에서 2만 409명으로 12.4% 늘었다.
공공후견은 주로 후견인 교육을 받은 일반 시민이 봉사 차원에서 맡고 있다. 그러나 재산 관리와 의료·주거 문제를 돕고 활동 보고서까지 써야 해 교육을 받고도 후견을 맡지 않거나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 17개 시도 중 13곳에서 후견을 받는 사람이 줄었다. 경기도 후견 인원은 2023년 290명에서 지난해 214명으로 26.2% 줄었으며, 전북도 168명에서 127명으로 24.45 감소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후견 전문기관의 설립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후견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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