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혐의’ 한덕수 구속 만료 앞두고… 경우의 수 따지는 대법

韓운명 ‘3대 시나리오’

구속 기간 내 판결 선고 가능성
이르면 16일 선고기일 지정도
합의기일에 ‘조건부 보석’ 제기
석방 땐 ‘조희대 책임론’ 거셀 듯
1116-12y-한덕수 전 국무총리 신상 관련 세가지 경우의 수 12면 그래픽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이 오는 20일 만료된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이 지정되면서 석방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한편 이례적으로 구속기간 전 선고가 이뤄지거나 조건부 보석 가능성도 함께 제기된다. 다만 어느 쪽이든 조희대 대법원의 심리 지연이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 만기일 이전에 대법원 판결 선고가 불가능하고 곧바로 석방된다는 단정적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어 자제를 바란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추가 설명은 없었지만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판결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법원이 속행 합의기일 일정을 앞당기거나, 19일로 지정했던 합의기일을 취소한 뒤 선고기일을 재지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법원은 통상 전합 선고가 있는 주 월요일에 선고 일정을 공지하는 만큼 선고기일 지정 여부는 이르면 오는 16일 피고인 측에 공지될 예정이다. 다만 다음주 중에 선고를 내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여전히 우세하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당초 19일에 속행 합의기일을 지정했다는 것은 재판부가 논의해야 할 쟁점이 남아있었다는 의미인데, 이번주 내에 합의에 이르러 판결문 작성까지 마무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합의기일에 조건부 보석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석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단서조항을 내거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단 분석이다. 내란 특검팀도 지난 13일 대법원에 향후 심리 등을 고려해 한 전 총리 석방시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관련 집회 등 참석 금지 조건을 달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만약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경우 여권 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이 거세질 수 밖에 없다. 특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석방 전 선고가 이뤄지더라도 ‘벼락치기 판결’이라는 반발이 나올 것”이라면서 “특검법상 ‘6·3·3 원칙’ 등 신속한 심리를 강조한 관련 법의 취지를 대법원이 무용하게 만든 셈”이라고 말했다.

법원 내부 동요도 커질 수 있다. 김용희(사법연수원 34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 “대법원장님께서 어떤 진의와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명확히 알려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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