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덕수 내란중요임무 19일 선고…구속만료 하루 전

1심 선고공판 법정 향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뉴시스


내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구속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당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고기일을 여는 것이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선고기일 다음날인 오는 20일이다.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로 올해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어 5월 7일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뒤 심리가 길어지면서 상고심 선고가 6개월 넘게 이뤄지지 않았고, 그 사이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 판결을 받고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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