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부정행위자, 시험 응시 제한 5년에서 10년으로”
“우리 사회 공정과 신뢰 무너뜨려”
“정직하게 노력하는 사람 피해 안 돼”
“적발 이후 조치·제재 기준까지 정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획기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법과 제도를 즉각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AI를 악용하는 시험 부정행위는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정직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부정행위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은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사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우려가 크실 것”이라며 “입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부정행위 방지책이 시험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도록 점검하고, 감독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도 각종 시험과 시험 운영 실태와 관리 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며 “각종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적발 이후의 조치와 제재 기준까지 정비하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최민희 최고위원의 ‘언행 논란’과 관련해 김 대표는 “(윤리심판원) 이후 모든 절차는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정치 문제와 별개로 이뤄지는 윤리 문제에 대한 당의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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