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AI 부정행위 관련 국회가 할 수 있는 점검 다 할 것”

“정부, 탐지 장비 성능 독립 검증해야”
“관련 당정협의 조만간 이뤄질 수도”
“추가 입법 필요하다면 속히 마련할 것”

‘신천지 의혹’ 조사 개별 열람 위해 이동하는 이주희 의원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027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6일 인공지능(AI) 활용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점검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실제 시험장과 같은 조건에서 탐지 장비 성능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지 기기를 놓치거나 허용 기기를 잘못 감지하는 경우를 확인하고, 전담 인력의 재확인과 수험생의 소명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민주당도 부정행위 방지 대책과 수험생 보호 절차가 시험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정부 정책을 충실히 점검하겠다”면서 “수험생이 안심하고 시험에 집중하고, 학부모님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필요한 대책을 서둘러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당정협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 정부가 앞장서는 만큼 국회에서도 할 수 있는 점검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AI 부정행위 방지 관련 예산 증액 가능성에 대해 “이번 주에 이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있고, 내일도 운영위 소위가 있어 필요한 예산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한 방지책 마련을 위한 추가 입법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인지하시고 의견을 주고 계시니 필요한 입법이 있다면 속히 마련될 것 같다”며 “신속하게, 충실하게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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