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AI 부정행위 관련 국회가 할 수 있는 점검 다 할 것”

김서호 기자
입력 2026 11 16 11:39
수정 2026 11 16 11:39
“정부, 탐지 장비 성능 독립 검증해야”
“관련 당정협의 조만간 이뤄질 수도”
“추가 입법 필요하다면 속히 마련할 것”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027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6일 인공지능(AI) 활용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점검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실제 시험장과 같은 조건에서 탐지 장비 성능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지 기기를 놓치거나 허용 기기를 잘못 감지하는 경우를 확인하고, 전담 인력의 재확인과 수험생의 소명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민주당도 부정행위 방지 대책과 수험생 보호 절차가 시험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정부 정책을 충실히 점검하겠다”면서 “수험생이 안심하고 시험에 집중하고, 학부모님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필요한 대책을 서둘러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당정협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 정부가 앞장서는 만큼 국회에서도 할 수 있는 점검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AI 부정행위 방지 관련 예산 증액 가능성에 대해 “이번 주에 이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있고, 내일도 운영위 소위가 있어 필요한 예산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한 방지책 마련을 위한 추가 입법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인지하시고 의견을 주고 계시니 필요한 입법이 있다면 속히 마련될 것 같다”며 “신속하게, 충실하게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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