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커닝’ 일파만파… 부정행위 자백글 집중단속·수능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

AI 기기로 세무사 ‘수석 합격’ 여파
수능일에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 검토
시험 부정행위 TF…중대사안 전담팀
스마트안경 이용 부정행위 시연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스마트안경, 초소형카메라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염동렬 교육연구사가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 행위를 시연하고 있다. 2026.11.16 교육부 제공


정부가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장 내 학교·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고 모든 종류의 스마트기기를 반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은 AI 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16일 경찰청은 이날부터 수능을 비롯한 각종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씨 등의 AI 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수능을 앞두고 시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시험 부정행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핫라인을 구축해 부정행위에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각종 소셜미디어(SNS)와 인터넷 게시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행위 관련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접수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조직적 부정행위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범행 배후까지 수사하기로 했다. 부정행위자뿐만 아니라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한 장비의 제작·공급·판매와 관련 수법의 공유·광고 등 범행을 조장하거나 지원하는 행위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에 게시된 시험 부정행위 자백글도 확인하고, 게시자를 추적해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수능 앞두고 ‘AIㆍ초소형 전자기기 부정행위’ 감독 비상
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초소형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16일 서울 시내의 한 카메라 매장에서 판매 중인 초소형 카메라 모습. 2026.11.16 연합뉴스


시험 부정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총리실 등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수능에서 스마트안경·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이행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교육부에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모든 스마트기기를 반납하도록 하고 시험 중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수능 시간 동안 모든 시험장에 대해 공공 와이파이(Wi-fi)를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계부처 회의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6 연합뉴스


정부는 사후에라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 취소, 응시자격 제한, 수사 의뢰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적극 가동해 부정행위 관련 신고·제보를 신속히 접수·처리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의심 사례를 철저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세무사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 및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의 신속 개시와 경찰·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 및 조사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시험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며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수능 문답지 옮기는 교육청 직원들
16일 울산시교육청에 도착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교육청 직원들이 옮기고 있다. 2026.11.16 연합뉴스


다만 와이파이를 차단한다 하더라도 이동통신(3G, LTE, 5G) 등이 연결되는 무선통신기기의 활용을 막을 수는 없다. 와이파이 중단이 거론되는 것은 이동통신 차단이 불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기부와 통신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하고 있다”며 “내일 그 결과를 반영해 장관께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시험장 내 전파 차단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오늘 과기부와 협의해 시험 시간 일부라도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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