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女알바 준강간’ 40대 男업주 “성관계한 건 맞지만 동의 있어”…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이정수 기자
입력 2026 11 16 15:00
수정 2026 11 16 15:59
경찰이 증거 불충분 결론냈던 사건
공소청 보완 수사 이후 불구속 기소
CCTV 영상·휴대전화 기록 등 확보
수원지법 안산지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술에 취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점 업주가 첫 공판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동의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 정경희) 심리로 열린 준강간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 A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부인한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재차 “행위는 맞지만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주장인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했다.
A씨도 같은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4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의 아르바이트생 B(당시 19세)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청은 당시 B씨가 술에 취해 저항하기 어려운 항거불능 상태였으며, A씨가 이를 이용해 성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초 수사를 맡은 경찰은 지난 2월 18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B씨는 사흘 뒤인 2월 21일 수사 결과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휴대전화에 이의신청서를 남기고 숨졌다.
공소청(당시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은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했다.
공소청은 A씨가 당시 스스로 걷기 어려운 상태였던 B씨를 뒤에서 부축해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또 의료기관 자문을 통해 B씨가 당시 복용한 약물과 알코올이 결합하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휴대전화 대화 내용 분석에서는 A씨와 B씨가 평소 이성적 호감을 나누는 관계는 아니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사건 직후 B씨가 지인들에게 피해를 호소하며 울먹인 녹음파일도 확보했다.
공소청은 이러한 증거를 종합해 B씨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7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첫 공판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유족 측이 의견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에는 유족과 지역 여성단체 회원 등 30여명이 검은색 옷을 입고 와서 재판을 방청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공소청 보완 수사 이후 불구속 기소
CCTV 영상·휴대전화 기록 등 확보
술에 취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점 업주가 첫 공판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동의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 정경희) 심리로 열린 준강간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 A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부인한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재차 “행위는 맞지만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주장인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했다.
A씨도 같은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4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의 아르바이트생 B(당시 19세)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청은 당시 B씨가 술에 취해 저항하기 어려운 항거불능 상태였으며, A씨가 이를 이용해 성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초 수사를 맡은 경찰은 지난 2월 18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B씨는 사흘 뒤인 2월 21일 수사 결과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휴대전화에 이의신청서를 남기고 숨졌다.
공소청(당시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은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했다.
공소청은 A씨가 당시 스스로 걷기 어려운 상태였던 B씨를 뒤에서 부축해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또 의료기관 자문을 통해 B씨가 당시 복용한 약물과 알코올이 결합하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휴대전화 대화 내용 분석에서는 A씨와 B씨가 평소 이성적 호감을 나누는 관계는 아니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사건 직후 B씨가 지인들에게 피해를 호소하며 울먹인 녹음파일도 확보했다.
공소청은 이러한 증거를 종합해 B씨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7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첫 공판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유족 측이 의견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에는 유족과 지역 여성단체 회원 등 30여명이 검은색 옷을 입고 와서 재판을 방청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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