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사 시험서도 ‘AI 커닝’…20대 벌금 300만원

재판 이미지. 서울신문DB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해 파문이 이는 가운데, 국가기술자격시험 도중 AI에 정답을 물어본 20대 응시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위은숙 판사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지난 2월 12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3시 30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시험장에서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필기시험에 응시하면서 휴대전화로 AI 앱에 정답을 물어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시험장에는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입실할 수 없었지만, A씨는 감독관의 관리·감독을 피해 휴대전화를 지닌 채 시험을 치렀다.

국가기술자격법은 자격 검정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해 앞서 약식명령으로 부과된 벌금 300만원을 유지했다.

위 판사는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했다. 정부는 올해 실시된 국가자격시험을 대상으로 AI 부정행위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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