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번 정부서 개헌 없다…‘조정식 개헌’, 조작기소 특검 시선 돌리기”
박효준 기자
입력 2026 11 16 17:24
수정 2026 11 16 17:24
조정식 국회의장,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시동
장동혁 “개헌도 李 대통령 탈옥 도구로 사용”
정점식 “대국민 개헌 사기 중단, 의장 사퇴”
임이자 “국회의장 책무는 미래대응기금 해결”
“연임 개헌 이제 불가능? 개헌이 고무줄이냐”
국민의힘은 16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을 위촉하고 ‘개헌 로드맵’을 발표하자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조 의장이 던진 개헌 의제가 조작기소 특검 ‘시선 돌리기’라며 조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상 최악의 위헌 법률인 ‘이재명 탈옥법’을 통과시킨 조 의장이 느닷없이 개헌 타령”이라며 “있는 헌법도 안 지키면서 무슨 개헌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탈옥’이 급하니 이것저것 막 던진다. 시선 돌리기”라며 “개헌까지 탈옥 도구로 쓰는데, 무엇을 내놓든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분명히 답한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국회의장의 입장 발표 시점이 문제다. 17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 의결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오늘 국회의장은 개헌론을 띄웠다”며 “탈옥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돌리기 위해 개헌을 미끼로 삼은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무총리는 대통령 대신 이재명 탈옥법을 의결하고 국회의장은 국민에게 개헌으로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이재명 탈옥의 도구로 쓴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추악한 행태”라고 했다. 이어 조 의장에게 “개헌 운운하는 대국민 사기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열리고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을 놓고 여야가 격돌하는 와중, 조 의장이 개헌을 꺼냈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국회의장의 최우선 책무는 분명하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162조원 미래대응기금을 합리적으로 풀어내며,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는 균형추이자 중재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821조원짜리 ‘슈퍼예산’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오늘 느닷없는 개헌 기자회견은 그야말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나라 곳간이 거덜 날 판에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한가롭게 개헌 타령이나 늘어놓고 있으니 제정신이냐”고 했다.
조 의장이 개헌의 세 가지 원칙으로 ▲국회 주도 ▲현직 대통령 연임 논의 대상에서 제외 ▲여야 합의와 국민 동의로 추진을 내세운 데 대해서는 “조 의장은 취임 초에는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의 가능성을 열어놓더니, 이제 와서는 헌법을 들먹이며 불가능하다고 말을 뒤집었다”며 “헌법이 국회의장의 입맛에 따라 이리저리 갖다 붙이는 고무줄이냐”고 비판했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