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논란에… 대법, 한덕수 ‘내란죄’ 19일 선고

구속만료 전날 결론… 김건희 선고도

1심 선고공판 법정향하는 한덕수 전 총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을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 선고한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판단이다. 같은 날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통일교 금품수수)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재판을 서두르지 않다가 여론에 떠밀려 선고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여당은 선고 결과에 따른 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도 거론하는 등 공세를 이어 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두 사건의 주심은 각각 오경미·박영재 대법관이다.

앞서 대법원은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전원합의 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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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9일 1차 합의기일을 연 지 두 달여 만이다. 그러나 20일 한 전 총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선고기일이 아닌 합의기일을 지정하면서 한 전 총리 석방이 유력해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재판 지연으로 내란 사건의 주요 공범을 석방하게 됐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이례적으로 합의기일을 취소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선고 기일을 지정한 데 대해 “전원합의체 사건에 대한 검토 및 심리는 정기적인 전원합의 기일 외에도 관여 대법관들 사이에 수시로 의견 교환과 논의 및 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면서 “한 전 총리 사건도 지속적인 검토 및 논의가 이뤄졌고,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및 관련 사건과의 모순·저촉 여부, 구속기간 만기, 사건별 심리 및 합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이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비판 여론과 별개로 필요한 심리를 거쳐 선고가 이뤄지게 됐다는 취지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판결문 작성도 어느 정도 완성됐기 때문에, 회람이 돼서 대법관님들께서 판결문에 대해 수긍하면 선고기일이 잡힌다”면서 “구속기간 내에 심리를 마치기 위해 최대한 심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달 말쯤에 관련 사건이 올라와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느라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19일을 전원합의 기일로 지정했던 것과 관련해선 “최종 점검을 위해 그날을 예비로 정해 놓은 게 아닌가 싶다. 대법원에서 구속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을 거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선고가 늦어졌다는 지적엔 “그렇다고 졸속으로 재판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며 “최대한 많은 쟁점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여권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죄 판결 이후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을 추진했지만 당내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후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을 계기로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재개한 상황에서 대법원의 이례적 결정이 사법 불신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 전 차장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이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고 지적하자 “조 대법원장을 아는 분이라면 그런 생각은 안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반박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등법원 판사는 “판결문 작성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선고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애초에 왜 속행 합의기일을 지정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 사건일수록 절차적 공정성이 엄격히 지켜져야 신뢰를 얻을 수 있는데, 외관상 졸속 선고가 이뤄지는 모양새가 되면서 판결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구속기간이 논란이 되자 갑자기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만 지정한 것은 여론을 의식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내란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 선고 일정이 늦어지면서 대법원이 심리를 예정보다 앞당기게 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밝힌 한 전 총리 사건의 쟁점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의 범위와 해석’이다. 12·3 계엄이 내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전제로 공범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법리적 명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기일이 1월 하순으로 잡히는 것을 보고 대법원으로서도 항소심 결론까지 기다리기엔 너무 늦어진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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