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중러 뒷배에 기대는 북한

중러에 경제 활로 모색 북한
대남 대화 복귀 기대 버리고
신북방 안보 전략 재설계해야

북한이 두만강 북러 간 교량을 연결한 데 이어 최근 북중을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를 개통했다. 이 연결은 동북아 지경학적 구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완공 후 12년 동안 방치되었던 신압록강대교에 마침내 물자가 오가게 된 것은 단순히 북중 교역의 물꼬가 열렸다는 차원을 넘어선다. 이는 평양이 추진할 대외 전략의 방향이 유라시아 대륙과의 결속은 강화하면서 해양과의 연결은 닫는 ‘통북봉남’으로 전환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김정은 정권은 최근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하면서 남북한을 잇던 철도와 도로를 폭파하고 장벽을 쌓아 비무장지대를 요새화하고 있다. 남쪽을 향해서는 철통같은 빗장을 지르는 동시에, 북쪽을 향한 문호는 열었다.

압록강과 두만강 다리의 동시 개통은 북한의 대전략이 변화하고 지정학적 계산이 정교해졌음을 뜻한다. 두만강 축은 군사 협력과 에너지·군수 공급을 중심으로 한 ‘군사적 밀착’을 의미하고 압록강 축은 물류 유통을 통한 ‘경제적 밀착’을 의미한다. 이 두 축이 순차 개통되면서 북한은 한미일의 안보 압박에 맞설 확실한 뒷배를 확보하게 되었다. 3국 간 밀착으로 동북아에서 북중러 대 한미일의 대립 체제가 더 뚜렷해질 것이다.

신압록강대교의 우선적 효과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무용지물로 만든 것이다. 왕복 4차로의 현대식 다리를 통해 쏟아져 들어올 중국발 온갖 물자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망을 허울로만 남게 할 것이다. 둘째, 북중러 3국은 한국전 이래 75년 만에 3각 협력체제를 재구성해 한반도에 신냉전 구도를 초래했다. 셋째, 북한은 서구식 개방 대신 중국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한 ‘특구형 개방’을 선택해 통제형 개방 경제체제를 실험하려는 의도를 보인다. 주민 전체의 사상적 동요는 철저히 막으면서도 유입되는 물자로 체제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과거에는 개성공단을 통해 이를 시험한 바 있으나 이제는 더 성장한 중국경제와 손잡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교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개방은 달콤한 독약이 될 수 있다. 대교를 통한 대규모 물류 이동은 북한 경제의 ‘중국 경제 예속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이미 북한의 대중 교역 의존도는 90% 이상인데 대교 개통으로 북한의 원자재 수출과 중국산 완제품 수입이란 물류체계가 확립되면, 북한 경제는 사실상 위안화 경제권에 편입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갈망하는 ‘경제발전’은 ‘대중국 경제 예속’이라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달성할 수 없는 모순에 빠질 것이다.

두 교량의 개통이 우리에게 주는 뼈아픈 시사점은 남북 관계 개선 가능성이 축소된다는 점이다. 북한은 이제 한국과의 경제 협력이나 인도적 지원에 기댈 이유가 적어졌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으로 대변되던 남북 경협의 자리를 중국 단둥과 러시아 하산이 대체할 것이다. 한국의 대북 협상력 핵심 카드가 없어지면서, 남북 관계 개선의 가능성은 더 희박해졌다. 북한은 한국을 배제한 채 ‘대륙 의존형 생존 배낭’을 짊어지고 독자 노선을 걸을 준비를 한다고 볼 수 있다. 두 교량 위를 오가는 트럭들로 인해 한반도 분단이 단순한 휴전선 고착을 넘어 ‘대륙과 해양의 지정학적 단절’을 가져올 수 있어 더 우려스럽다.

우리는 이제 ‘언젠가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버려야 한다. 북중러의 인프라 결합이 가져올 안보·경제적 파장을 철저히 계산하고, 북한의 대중 예속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정학적 균열을 파고들 정교한 신북방 안보 전략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남북 간 장벽이 높아지더라도 우리는 때를 기다리며 특화된 외교안보 전략으로 북중러 각국에 다가가는 방책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나쁜 날씨는 없다. 다만 이를 준비 못 한 사람만 있을 뿐이다’란 영국 격언을 되새겨야 할 때이다.

이백순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호주대사

이백순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호주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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