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송곳 심사’는 무슨… 여야, 예산 빼먹기는 초록동색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회의에서 이광재 소위 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2026.11.16 연합뉴스


국회가 어제부터 820조 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여야는 오는 20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주요 사업별로 구체적인 증액·감액을 심사한 뒤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인 만큼 여야 모두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해야 할 책임이 무겁다. 특히 반도체 수출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조성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은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미래성장 투자와 재정 안정화라는 취지와 달리 ‘정부 쌈짓돈’으로 변질될 우려가 커진다. 사업비 운용 방식과 효과를 몇 배 더 꼼꼼히 따져야 하는 까닭이다.

그런데 국회 분위기를 보자면 한숨만 나온다. ‘송곳 심사’는커녕 지역 사업에 편성된 미래기금을 증액해 달라는 요청이 야당에서까지 나오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미래기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탈옥 자금”이라고 맹공을 퍼붓더니 뒤로는 지역구 관리에 쓰겠다고 곶감 빼먹듯 하겠다는 것이다. 김태규·윤용근·조승환 의원 등은 수십 억원에서 많게는 수백 억원이나 요구했다.

야당 지도부가 뒤늦게 “국민의힘 측 증액 신청은 모두 철회하라”며 집안 단속에 나섰지만 예산 빼먹기는 개긴도긴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의원들의 증액 요청을 빌미 삼아 기금 규모를 아예 25조원 늘리자는 요구까지 내놨다. 이럴 때는 여야가 어쩌면 이렇게 장단이 잘 맞는지 할 말이 없어진다.

여야 의원들이 지역구 민심을 의식해 복지 예산과 지역사업 예산을 늘리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말로는 재정 건전성과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선심성 예산 챙기기에 바쁘다.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 전가된다는 사실을 부디 직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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