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가 수사기관까지?”…대한병원협회,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통과에 ‘강한 우려’ 표명
이병문 기자
입력 2026 11 12 16:50
수정 2026 11 12 16:50
“기본 법적 관계 훼손·권한 남용 우려…기존 수사체계 확충과 협업 강화가 우선”
대한병원협회 로고
병협은 1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건보공단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범죄에 대한 특사경권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과 권한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병협은 가장 먼저 건보공단의 본질적인 역할과 위상을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 기관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보험자’에 해당한다. 또한 요양기관과 대등한 관계에서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위를 가진 공단에 수사권까지 부여할 경우, 보험자와 요양기관 사이의 기본적인 법적 관계가 훼손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제도 운영상 불필요한 갈등과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미 불법개설의료기관에 대한 수사 권한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어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지난 2017년 관련 법률이 개정된 이후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불법개설의료기관 단속팀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서울과 경기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 역시 전담 수사조직을 두고 있다.
병협은 수사 인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해 수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새로운 기관에 권한을 주는 대신 기존 특사경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 허가권을 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담 수사체계를 확대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현행 제도상 선장·기장,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금융감독원 임직원 등 비공무원에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인정한 것은 범죄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대응 필요성이나 전문적·긴급한 수사의 불가피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업무 성격은 이러한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병협의 판단이다.
보험자 지위를 가진 기관이 수사권까지 가질 경우, 조사와 수사의 경계가 모호해져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특히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의 진료 및 급여비용과 관련된 막대한 양의 민감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수사권까지 쥐여줄 경우, 의료기관을 향한 사실상의 압박과 과도한 조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의료현장의 자율성을 크게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병협은 불법개설의료기관 근절이 특정 기관에 새로운 권한을 무리하게 쥐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관 간 협업 체계를 단단히 다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보공단이 가진 방대한 자료와 전문성은 수사기관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명실상부한 수사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다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번 성명을 통해 “국회가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과 타당성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라며 제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신중한 후속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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