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교비정규직 27일 전국 총파업…급식·돌봄 대란 우려

찬성률 92.45% 파업 가결…중노위 조정 중지 파업권 확보
기본급 월10만5000원 인상·방학 무임금 해결 촉구 배수진
교육청 2.3% 인상제시 거부…대체급식·단축수업 현장 혼란

광주지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9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본관 앞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광주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오는 27일 전국 총파업에 동참한다. 조합원 90% 이상의 찬성률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함에 따라 일선 학교의 급식·돌봄 대란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9일 전남광주시교육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7일 총파업 참여를 공식 선포했다. 연대회의 측은 지난달 19~26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광주는 조합원 2718명 중 2398명이 투표해 2217명(92.45%)이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전국 찬성률 역시 92.48%(7만5672명 중 6만9980명)로 집계됐다.

노사는 2025년도 임금협약 만료(8월 31일)를 앞두고 7월 교섭을 시작해 본교섭 2회, 실무교섭 5회를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가 10월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뒤 중노위가 10월 29일과 11월 2일 두 차례 조정회의 끝에 최종 조정 중지를 결정하면서 합법적인 파업 투쟁 동력을 얻게 됐다.

노사 간 최대 쟁점은 기본급 인상 폭과 수당 개선이다. 연대회의는 기본급 월 10만5000원 인상, 근속수당 5만 원으로 인상(기존 4만1000원), 명절휴가비 120% 정률제 전환, 방학 중 무임금 구조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교육청은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3.9%)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 4만9300원(2.3%) 인상안을 제시하며 기타 수당 개선에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재정 난항으로 학교급식비 169억 원을 교육청에 미지급한 사태를 지적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도 요구했다. 파업권 행사 시 급식실 노동자 대다수의 동참으로 빵·우유 대체식이나 단축수업이 잇따르고 돌봄교실·특수학급 지원 인력 공백도 우려된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교육당국의 전향적 교섭안이 없으면 총파업 철회는 없다”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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