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누구나 쉽고 빠르게 ‘2·5·7 제도’… 파주시의 혁신 행정

호평받는 파주시 민원행정서비스

2·5·7 민원행정 서비스인허가 접수 후 2일 이내 5일 이내 부서 간 협의 내용 회신7일 이내 1차 검토 결과 통보업무 한곳에 집중 ‘원스톱 시스템’혁신 효과1년 동안 제도준수율 99.7%평균 처리기간 41→18일 단축서류 보완 민원 사례도 감소세민원만족도 10점 만점에 8.6점 경기 파주시는 인접한 고양시와 달리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아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취득세 등 세금이 저렴하다. 이 때문에 공장을 짓는 등 각종 개발사업이 많다. 그러나 관공서를 상대로 한 인허가는 여전히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이런 가운데 파주시가 시민들 생업이나 재산권과 관련 있는 각종 인허가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는 ‘2·5·7 민원행정서비스’를 운영해 호평받고 있다. 이 제도는 공장·창고·주택 등을 짓기 위해 산지 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절차를 간소화해 빠르게 허가를 내주는 파주시만의 특별한 민원행정서비스를 말한다. 파주시는 인허가 접수 후 2일 이내에 협의 부서들에 의견을 묻고, 협의 부서는 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하는 방법으로 7일 이내에 1차 검토 결과를 통보하는 식이다.

일반적으로 건축을 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 주관 부서 이외에 도로·하수·하천·도시계획 등 여러 개별법에 따른 협의 절차를 거치면서 보완을 요구받거나 인허가 기간이 길어지면서 건축주를 속 타게 한다. 때론 인허가 대행업체 등을 통해 빠른 허가를 청탁하기도 한다. 파주시는 이런 건축주들의 사정을 감안해 민원 신청 후 단 7일 이내에 법령 검토와 관련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취합한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도록 민원인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전문지식이나 고급 정보가 없어도 누구나 2·5·7 제도를 통하면 쉽고 빠르게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혁신한 것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5·7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1월 건축주택국 산하에 허가과를 신설했다. 그동안 건축·산지전용·농지전용·개발행위허가 등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부서가 나뉘던 업무를 한곳으로 집중시킨 것이다. 허가과는 다시 1·2·3과로 나눠 읍면동 지역별 민원을 전담화해 복합민원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른바 ‘원스톱 인허가시스템’을 구축했다. 허가과 신설 이후 건축주 등 민원인이 부서마다 찾아다니며 민원을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됐다. 부서 간 의견 상충으로 혼란과 절차 지연이 발생할 위험도 줄었다.

2·5·7 제도는 올해 1월 허가총괄과 신설이라는 또 한 번의 조직개편으로 더 빠르고 간편해졌다. 파주시는 기업지원과에서 처리해 왔던 공장설립팀을 허가총괄과로 이관하고 인허가 업무를 제외한 행정업무 및 설계업체와의 소통 창구 역할도 허가총괄과가 담당하게 했다. 무분별한 농지 불법 성토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도 별도 신설하는 등 허가1·2·3과 인허가 담당자는 인허가에만 집중하도록 했다. 제한된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최근에는 2·5·7 제도에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 ‘2·5·7 플러스 제도’를 시행하며 인허가 행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는 시 공식 누리집에 인허가 정보공유 게시판을 개설했고, 인허가 행정에 대해 쉽게 풀어 쓴 책자도 발간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달부터는 대행업체를 통해 인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시가 직접 건축주 등 민원 당사자에게 서류 접수 상태와 보완 사항 등 진행 상황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더불어 건축허가 관련 민원에만 적용하던 건축사의 현장 조사와 검사, 확인 의무를 건축신고 민원까지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이끌어 내는 등 대행업체의 보다 높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제도적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덕분에 2·5·7 제도는 지난해 7월 처음 시행한 후 1년 동안 제도준수율이 99%에 달한다. 인허가 처리 기간도 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 상반기 평균 41일에서 제도 시행 후인 하반기 평균 18일로 57% 단축됐다.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효과 외에 서류가 미비해 보완을 거쳐 처리된 민원 사례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2·5·7 제도를 도입하기 전인 2022년 보완을 거쳐 처리된 민원의 비율이 91%였으나, 지난해에는 88%, 올해 5월 현재는 보완율이 77%로 낮아졌다.

2·5·7 제도를 직접 경험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원만족도 조사 결과도 10점 만점에 8.6점에 이른다. 이러한 긍정적 수치는 현재 진행 중인 3분기 집계가 나올 경우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