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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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에 김형오(왼쪽)·정세균(오른쪽) 전 의장이 16일 위촉됐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존경받는 우리 정치의 큰 어른이며 개헌에 대한 깊은 식견과 추진 경험을 갖춘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김 전 의장은 2008년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국회 개헌 논의의 물꼬를 텄다”며 “정 전 의장은 2017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임기 내내 개헌에 힘을 쏟았다”고 소개했다.

조 의장은 개헌 관련 세 가지 원칙도 언급했다. 국회가 주도하고 현직 대통령 연임은 논의 대상이 아니며 여야 합의와 국민 동의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자문위에서 도출된 성과는 여야가 함께 구성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추후 개헌 합의를 위해 가능한 선이 어디까지인지 여야 합의를 봐야 한다”며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가 종결된 만큼 야당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그래도 혹시 또 불신과 우려가 있다면 추후 자문위를 거쳐 개헌특위가 구성될 때 ‘현직(대통령)은 미적용한다’고 명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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