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대정신에 맞는 판결 해야”… 野 “사법부 겁박 행태 중단하라”

정치권, 한덕수 선고일 확정 반응

법사위, 법원행정처 상대 현안 질의
與 “잘못 나오면 폭동 준하는 문제”
野 불참… “대법 판결 노골적 개입”
법사위 노경필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김호철 감사원장, 노 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홍윤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관련 상고심 선고일이 구속 기간 만료 전날인 19일로 잡히자 만시지탄이라면서도 헌법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에선 판결에 따라서는 ‘폭동’에 준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발언도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사법부를 겁박하는 행태를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고 만시지탄의 일”이라며 “한덕수에 대한 선고를 비롯해 내란 수괴 윤석열, 내란 공범 이상민 등 앞으로 있을 내란 재판에서도 시대정신과 상식에 맞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주려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한 전 총리에 대한 중형 선고를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온 국민이 쳐다보고 있다”며 “선고의 내용은 당연히 유죄로 선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5선 박지원 의원은 “선고 기일이 아니라 선고 결과가 중요하다”며 “만약 선고가 잘못났을 때는 우리 국민들이 진짜 폭동에 준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당장 탄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한 전 총리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될 경우 여권 강성 지지층의 불만이 폭발하며 민주당이 이를 계기로 조 대법원장 탄핵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상고심에서 2심 결과대로 징역 15년형이 확정될 경우 탄핵 추진의 동력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예산 시즌이라 이 주제를 꺼내기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19일 상고심 선고 기사를 언급하며 “조희대 탄핵에 대한 궁색한 정치적 고려인가. 이런 정치적 계산과 정략이 탄핵감”이라고 썼다.

이날부터 조 대법원장 탄핵 등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한 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한 전 총리가 안 풀려났다고 민주당은 또 손을 놓을 것인가”라며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이 긴급현안질의를 강행하는 것은 민주당이 대법원이 선고할 판결의 내용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판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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