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위축 우려”·“철회해야”·“정쟁 도구로 삼지 말라”… 무사증 폐지 법안 반발 확산

강동삼 기자
입력 2026 11 17 09:10
수정 2026 11 17 09:10
제주지역사회, 국힘 무사증 폐지 법안 발의에 강력 반발
민주당 제주도당·관광협회 “국제자유도시 핵심 특례 폐지 안 돼”
위성곤 지사 “지역경제 활성화… 정부·국회 상대로 적극 대응”
외국인 범죄 767명 전국의 2.2% 그쳐… 입국심사 강화가 대안
제주 외국인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제주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불법체류와 외국인 범죄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핵심 기반인 무사증 제도까지 없애는 것은 관광산업 경쟁력과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7일 제주도와 관광협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 등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이날 제주관광전략회의에서 “해당 법안은 철회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관광협회 역시 제도 폐지에 반대하며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논란이 된 법안은 제주특별법상 외국인 무사증 입국 특례를 규정한 제197조부터 제203조까지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 등은 외국인 불법체류와 범죄 증가 등을 법안 발의 이유로 들었다. 송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제주 무사증 특례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은 올해 8월 기준 1만 1945명이다.
하지만 제주 지역사회는 제도 폐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2002년 도입된 제주 무사증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편의를 높여 제주를 국제적인 관광·교류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핵심 특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제도 시행 전인 2001년 약 29만명에서 지난해 약 224만명으로 7배 이상 늘었다. 무사증 제도 외에도 항공노선 확대와 관광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지만,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게 제주 관광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내국인 관광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은 제주 관광시장을 지탱하는 주요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 방문 관광객은 1171만 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은 222만 8000명을 넘어서는 등 외국인 관광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반면 지난해 기준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 피의자는 767명으로 전국 외국인 범죄 피의자 3만 4760명 중 제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2.2%수준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관광객 규모를 고려할 때 일부 외국인 범죄 사례를 외국인 관광객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거나 무사증 제도 폐지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관광협회 관계자는 “외국인 범죄 통계에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거나 취업하는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단순한 범죄 피의자 수보다는 실제 무사증 입국자의 범죄 연관성과 입국자 대비 불법체류 발생 비율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입국심사 강화, 체류관리 개선, 불법취업 단속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최근 제주관광은 내국인 관광수요 위축으로 지역 관광사업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관광시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무사증 제도 폐지로 외국인 관광객 유입마저 위축될 경우, 내·외국인 관광시장 모두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제주 관광산업 전반과 지역경제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당은 성명에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과 제주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일은 결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며 “일부 부작용을 이유로 20년 넘게 이어온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핵심 특례를 폐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편적인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제주도당은 대안으로 입국심사와 체류관리 체계 강화, 불법체류·불법취업 단속 및 국제공조 수사 확대, 제주지역 치안 수요에 맞춘 인력·예산 확충 등을 제시했다.
위 지사도 “무사증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실질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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