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목포문화연대 제기한 ‘인사 논란’…‘사실과 다르다’

목포문화연대, ‘시장이 결재한 인사안 인사부서가 집행 거부’ 주장
목포시, ‘인사권자가 확정한 인사 결정 거부·번복한 사실 없음’ 밝혀

전남광주 목포시청 청사 전경


목포문화연대가 전남광주 목포시의 임기제 공무원 인사 처리를 둘러싸고 행정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목포문화연대는 최근 목포시 담당 부서가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임기제 공무원의 팀장 보직 승진안을 검토한 뒤 시장에게 보고해 최종 승인을 받아 자치행정과로 이송했으나, 인사 담당 부서가 ‘인사 적체’ 등을 이유로 시장이 이미 결재한 인사안의 집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해당 임기제 직원은 계약 기간이 상당 부분 남아 있었음에도 결국 사직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사 재량권은 법적으로 단체장에게 귀속되는 고유 권한이다. 단체장이 최종 검토하고 결재한 공식 인사안이 실행 단계에서 인사 부서 선에 의해 거부되고 백지화되었다면 조직 내 지휘 통제권과 최종 결정권의 효력을 훼손한 중대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전문직과 일반행정직 간 보직 배분의 형평성과 기존 행정직의 인사 적체 우려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목포시 관계자는 “시장이 최종 승인한 인사안을 인사부서가 거부했다는 논란 제기는 사실과 다르며, 인사부서가 인사권자의 확정된 인사 결정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번복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강조 드린다.”고 밝혔다.

또 “임기제공무원의 팀장 보직 부여는 업무 전문성 뿐 아니라 채용 당시의 임용 조건, 담당 업무, 임용 기간, 해당 직위의 보직 요건 및 조직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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